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제2장 경찰의 화재현장 감식에 대한 고찰 9
제1절 경찰 화재감식 관련 법적 근거 및 목적 9
1. 법적 근거 9
2. 경찰 화재현장 감식의 목적 11
제2절 화재현장의 특수성 16
1. 현장 보존의 곤란성 16
2. 사실 특정의 난해성 16
3. 화재조사 유관기관들의 혼재성 17
제3절 화재현장 보존의 중요성 및 방법 17
1. 화재현장 보존의 중요성 17
2. 화재현장 보존의 방법 18
3. 현장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 19
4. 판례의 검토 20
제4절 소방의 화재현장 조사에 대한 고찰 20
1. 소방의 화재현장 조사 법적 근거 21
2. 소방의 화재조사의 목적 23
3.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대한 방향성 검토 23
제5절 외국의 화재조사 체계에 대한 고찰 24
1. 미국의 화재조사 체계 24
2. 영국의 화재조사 체계 26
3. 일본의 화재조사 체계 27
4. UAE(아랍에미리트) 화재조사 체계 28
5. 독일의 화재조사 체계 28
6. 외국 화재조사 체계에 대한 검토 30
제3장 현행법상 증거에 대한 고찰 30
제1절 증거의 개념과 종류 30
1. 증거의 개념 30
2. 증거의 종류 31
3. 증거물과 객관성 확보 33
4. 증거능력과 증명력 35
제2절 현장증거와 사법환경 변화 35
1. 현장증거의 중요성 35
2. 증거수집 법적 근거 36
3. 증거수집 적정절차 준수 36
4. 사법환경 변화 37
제3절 압수·수색·검증의 개념과 대상 40
1. 압수·수색·검증의 개념과 영장주의 40
2. 압수·수색·검증의 대상 41
제4절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 원칙 42
1.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 원칙(Chain of custody)의 개념 43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물 연계성의 원칙의 법적 지위 43
3. 증거물의 연계성 준수 요건 44
4. 화재 또는 사건현장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44
제5절 증거물 관련 판례 45
1. 증거물 채취절차상의 하자와 분석기법의 증거능력 45
2. 절차를 어긴 증거물의 압수로 몰카 촬영 20대 무죄 사례 47
3. 사건현장 감식에서 증거물 연계성의 원칙 관련한 사례 47
4. 우리나라의 중요 사건을 통해 본 증거물 관련 판례 48
5. 판례에 대한 검토 52
제6절 미국의 증거물 연계성 관련 사례 및 법원의 논리 52
1. O.J. Simpson 사건 52
2. 미국의 증거수집 및 증거물 연계성에 관한 법원의 논리 54
제4장 화재현장 증거물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 62
제1절 현행 법규정상 화재현장 증거물의 확보 근거 및 세부 방법 62
1. 과학수사기본규칙(경찰청 훈령 제750호, 시행 2014. 12. 24.) 62
2.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시행 2015. 1. 6.) 65
3. 현행 화재현장 증거물 확보 실태와 문제점 68
4. 화재현장 증거물의 효율적인 확보 방법에 대한 검토 70
제2절 미국의 화재현장 증거물 확보 지침 73
1. 화재현장 및 물적 증거물의 보존 73
2. 물적 증거물의 오염 79
3. 증거 수집 방법 81
4. 증거물 보관 용기 86
5. 물적 증거물의 표시 88
6. 물적 증거물의 수송 및 보관 88
제3절 우리의 화재 증거물 수집 방법과 미국의 증거물 확보 지침에 대한 고찰 91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4
Abstract 97
국문초록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