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1. 화재 조사의 개념 15
1.1. 화재조사의 개념 15
1.2. 화재조사체계의 개념 16
제3장 화재감식체계 개선을 위한 배경 19
1. 소방 역할의 중요성 증대 19
2. 화재관련 법률 개정 및 변화 22
2.1. 『제조물책임법』 전면 시행 22
2.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24
3.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시험 신설 및 시행 28
3.1. 자격시험 도입 배경 28
3.2. 자격시험 시행 29
제4장 국내외 화재감식체계 32
1. 국내 화재조사 체계 32
1.1. 소방관서의 화재조사체계 34
1.2. 국내 화재관련 교육 45
1.3. 경찰관서의 화재조사체계 60
2. 국외 화재조사 체계 62
2.1. 미국 62
2.2. 일본 74
2.3. 영국 81
3. 국내 화재 관련 자격증 제도 87
3.1. 국내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87
3.2. 화재감식평가기사 89
4. 국외 화재 관련 자격증 제도 94
4.1. 미국 94
4.2. 국제공인 95
5. 국내외 화재조사체계의 비교 및 분석 96
5.1. 화재조사교육 시간 비교 96
5.2. 화재조사 전담부서 비교 97
5.3. 한국과 미국의 화재 자격 비교 99
5.4. 화재조사 업무수행자 기본조건 100
5.5. 화재조사관 급여 비교 100
5.6. 국내외 화재조사체계 비교 101
제5장 화재감식체계의 문제점 103
1. 화재조사교육훈련의 실무적 교육 편성 부족 103
2. 화재조사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및 대우 개선 필요 104
2.1.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인력 부족 104
2.2. 화재조사 전문인력 인사관리 미흡과 그에 따른 인력 부족 105
2.3. 화재조사 전문인력의 대우 부족 108
3. 화재조사 전문인력의 자격별 업무 구분 부재 108
4.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 부족 및 소방·경찰간 협조체계 부족 109
제6장 화재감식체계의 개선방안 111
1. 화재조사 전문인력 보강 111
1.1. 화재조사교육훈련의 실무적 교육 편성 확대 111
1.2. 전담인력의 보강 111
1.3. 전문인력의 확충 112
2. 자격증제도와 화재조사 업무와의 연계 113
2.1. 화재관련 자격증소지자의 화재조사부서 배치 및 전문보직관리제 시행 113
2.2. 화재조사관 및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인센티브 제공 114
2.3. 민간업체 인원 채용시 자격증소지의 법적 의무 부여 115
3. 화재감식평가기사 상위 등급 자격 도입 및 자격별 역할 분할 115
4.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 강화 및 소방·경찰간 협조체계 구축 116
4.1.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116
4.2 화재조사의 협력을 위한 소방·경찰 간의 협조체계 법률 개정 117
제7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0
Abstract 121
국문초록 125
〈표 3-1〉 최근 20년간 화재발생 현황 20
〈표 3-2〉 최근 5년간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20
〈표 3-3〉 최근 5년간 발화요인별 재산피해액 현황 21
〈표 3-4〉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23
〈표 3-5〉 화재감식평가기사 시험현황 30
〈표 3-6〉 화재감식평가기사 수험현황 31
〈표 3-7〉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수험현황 31
〈표 4-1〉 화재조사기관 및 법적 근거 32
〈표 4-2〉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 비교 34
〈표 4-3〉 화재원인 조사 44
〈표 4-4〉 화재피해 조사 44
〈표 4-5〉 전국 소방관서 화재조사전담부서 설치 현황 45
〈표 4-6〉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46
〈표 4-7〉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운영(2015년) 48
〈표 4-8〉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일정(2015년) 48
〈표 4-9〉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운영(2014년) 49
〈표 4-10〉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일정(2014년) 49
〈표 4-11〉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운영(2013년) 50
〈표 4-12〉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일정(2013년) 50
〈표 4-13〉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운영(2012년) 51
〈표 4-14〉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일정(2012년) 51
〈표 4-15〉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운영(2011년) 52
〈표 4-16〉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일정(2011년) 52
〈표 4-17〉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관능력향상과정 교과운영(2015년) 53
〈표 4-18〉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관능력향상과정 교과운영(2014년) 54
〈표 4-19〉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관능력향상과정 교과운영(2013년) 54
〈표 4-20〉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관능력향상과정 교과운영(2012년) 54
〈표 4-21〉 중앙소방학교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 교과운영(2015년) 55
〈표 4-22〉 중앙소방학교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 교과운영(2014년) 55
〈표 4-23〉 중앙소방학교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 교과운영(2013년) 55
〈표 4-24〉 중앙소방학교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 교과운영(2012년) 55
〈표 4-25〉 중앙소방학교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 교과운영(2011년) 55
〈표 4-26〉 광주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일정(2015년) 56
〈표 4-27〉 광주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운영(2015년) 57
〈표 4-28〉 광주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운영(2015년) 57
〈표 4-29〉 광주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운영(2014년) 57
〈표 4-30〉 광주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운영(2013년) 57
〈표 4-31〉 서울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일정(2015년) 58
〈표 4-32〉 서울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운영(2015년) 59
〈표 4-33〉 서울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운영(2015년) 59
〈표 4-34〉 서울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운영(2014년) 59
〈표 4-35〉 서울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육운영(2013년) 59
〈표 4-36〉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61
〈표 4-37〉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재조사 관련 법령 64
〈표 4-38〉 캘리포니아 형법 830조 37항 무기 소지권 64
〈표 4-39〉 미국 LA 소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 Fire Fighter III 69
〈표 4-40〉 미국 LA 소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 Fire Fighter II 69
〈표 4-41〉 미국 LA 소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 Fire Captain I 69
〈표 4-42〉 미국 LA 소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 Fire Captain II 70
〈표 4-43〉 동경 화재조사 업무현황 79
〈표 4-44〉 동경소방청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전담반 80
〈표 4-45〉 동경소방청의 화재현장조사시 임무와 인원 80
〈표 4-46〉 화재조사관 제1,2차 시험과목 88
〈표 4-47〉 화재감식평가기사 세부 출제기준 - 필기 89
〈표 4-47〉 화재감식평가기사 세부 출제기준 - 필기 90
〈표 4-47〉 화재감식평가기사 세부 출제기준 - 필기 91
〈표 4-47〉 화재감식평가기사 세부 출제기준 - 필기 92
〈표 4-48〉 화재감식평가기사 세부 출제기준 - 실기 93
〈표 4-49〉 화재조사교육 시간 비교 96
〈표 4-50〉 화재조사전담부서 비교 97
〈표 4-51〉 시·도별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현황 (2015년 11월 기준) 98
〈표 4-52〉 한국과 미국의 화재조사관 응시 자격 99
〈표 4-53〉 화재조사 업무수행자 기본조건 100
〈표 4-54〉 미국 화재조사관 급여 현황 101
〈표 4-55〉 국내외 화재조사체계 비교 101
〈표 5-1〉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II과정 교과운영(2006년) 103
〈표 5-2〉 화재조사교육 참여자의 화재조사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설문조사 104
〈표 5-3〉 화재조사팀 화재조사분야 경력 106
〈표 5-4〉 화재조사팀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전공계열 현황 107
〈그림 4-1〉 ARSON/COUNTER TERRORISM SECTION 조직도 65
〈그림 4-2〉 동경소방청 화재조사업무 흐름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