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고령화 사회 9
1. 고령화의 진전 9
2.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주거현황 11
제2절 역모기지론 제도 14
1. 역모기지론 제도의 개념 14
2. 역모기지론의 역할과 기능 1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1
제3장 역모기지론 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 24
제1절 우리나라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과정 24
제2절 역모기지론 상품 소개 25
제3절 주택연금 현황 및 실태 27
제4장 세계 주요국의 역모기지론 제도 33
제1절 미국의 역모기지론 제도 33
제2절 영국의 역모기지론 제도 35
제3절 프랑스의 역모기지론 제도 37
제4절 일본의 역모기지론 제도 41
제5절 홍콩의 역모기지론 제도 46
제6절 우리나라와 제도 비교분석 51
제5장 역모기지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
제1절 역모기지론 제도의 문제점 56
1.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 56
2.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증대 57
3. 역모기지론 정책 58
제2절 역모기지론 제도 개선방안 59
1. 관련 제도의 개선 60
2. 주택연금 상품의 다양화 61
3. 공적보증 활성화 및 보증재원 63
4. 주택가격 및 초기 보험료 부담 64
5. 세제지원 강화 및 금융기관의 참여유도 65
6. 활성화방안 66
제6장 결론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5
〈표 2-1〉 세계인구 고령화속도 비교 10
〈표 2-2〉 60세 이상 소득 및 소득수준 11
〈표 2-3〉 1945년생 이후 주거형태 12
〈표 2-4〉 1945년생 이후 세대구성 13
〈표 2-5〉 노후생활을 위한 예상 소득원 14
〈표 2-6〉 모기지와 역모기지 비교 16
〈표 3-1〉 주택연금 상품 내용 26
〈표 3-2〉 국민은행의 KB 실버주택 연금론 28
〈표 3-3〉 신한은행 역모기지론 상품 취급기준 29
〈표 3-4〉 농협 연금 예상액에 따른 대출금액 31
〈표 3-5〉 하나은행 역모기지 상품내용 32
〈표 4-1〉 무사시노 시의 주택연금 프로그램 42
〈표 4-2〉 한국 주택연금과 홍콩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비교 52
〈표 4-3〉 비아제와 역모기지론의 비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