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보건·의료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 중 입법기관인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진(정당인 포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의료공급인 의사, 보건·의료 실적이 높은 석사 이상의 연구원, 보건·전문 국회 출입기자 등 24명이다.
연구도구는 1, 2차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여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4월부터 5월 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여 원격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평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격의료 정책 문제점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입증 부족, 개인정보보호 미흡(해킹 등) 및 오진 가능성, 의료인 및 환자의 의견수렴 없이 경제논리를 통한 원격의료 도입 추진,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의료쏠림현상(의료전달체계 왜곡) 발생,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계의 문제점, 의료계 및 시민단체와의 반대였다. 원격의료 정책 개선방안은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후 원격의료 시행, 대면진료 원칙하에 벽오지 등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에 한해 최소한의 원격의료 시행, 법적문제(개인정보보호, 의료분쟁 등) 마련, 의료인이 벽오지 등의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의료인과 환자가 원하는 원격의료 모형 설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선 시범사업 시행 후 원격의료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쏠림현상 방지)마련 후 원격의료 도입, 만성질환 등에 한하여 원격 모니터링 시행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의 객관적인 평가가 국내 원격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국내 원격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향후 원격의료 제도 관련 후속 연구가 활성화 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