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1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과 문제 의식 12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 방법 16
II. 선행 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21
1. 경제 특구의 정의와 유형 21
2. 경제특구 성공의 판단 기준 25
3. 성공 요인의 기존 이론 28
1) 성공요인 연구의 흐름 28
2) 한국에서의 경제특구 연구 31
3) 7 가지 성공 요인의 분류 32
4) 전통형 이론과 프로세스 중심형 이론 35
4. 기존이론 비판과 수정이론의 필요성 40
III.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평가와 기존 이론 43
1. 경제 특구로서 IFEZ 43
1) 연구대상으로서의 IFEZ 43
2) 추진 배경 44
3) 구상 45
4) 제도화 - 법률 제정과 개정 47
5) 실행 과정 48
2. IFEZ 평가 56
1) 공식 기관의 평가 56
2) 본 연구에 의한 평가 61
3. IFEZ의 평가 결과와 기존이론 81
IV. IFEZ 실패 사례를 통한 기존 이론의 유효성 검증 84
1. 전통형 이론의 유효성 검증 84
1) 입지 요인 84
2) 인프라 요인(설립초기 '03년~'09년을 중심으로) 87
3) 정책 요인 90
4) 관리 운영 요인 98
5) 사회적 요인 102
6) 국제 환경 요인 104
7) 프로세스 요인 106
2. 프로세스 중심형 이론의 유효성 107
1) 비전 107
2) 합의 108
3) 협력 109
4) 지속성 109
3. IFEZ의 실패 원인과 기존 이론의 문제점 111
1) IFEZ의 실태와 실패의 원인 111
2) Watson 이론의 문제점 125
V. 수정프로세스 중심형 이론의 재구성 132
1. 개념의 재구축 132
1) 목표 체계 132
2) 합의 형성 134
3) 지속성 138
4) 혁신 139
2. 수정 프로세스 요인간의 상호연관성 141
3. 수정 프로세스 요인과 타 요인과의 상호 연관성 143
VI. '수정 프로세스 중심형 이론'의 유효성 검증 -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146
1. 중앙아시아 3국의 산업구조와 경제특구 현황 146
1) 산업구조의 특징과 경과 146
2) 3국 경제특구의 현황 147
3)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특징 156
2.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 평가 156
1) 평가지표와 분석범위 156
2) 해외직접투자 추이(FDI) 157
3) 수출구조 변화 160
3. 전통형 이론에 의한 평가 164
1) 입지 요인 165
2) 인프라 요인 165
3) 정책 요인 168
4) 관리 운영요인 168
5) 사회 및 국제환경요인 170
4. 수정 프로세스 중심형 이론의 유효성 검증 173
1) 목표체계 173
2) 합의형성 177
3) 지속성 181
4) 혁신성 182
5) 프로세스 각 요인에 대한 평가 183
6) 프로세스 요인과 타 요인과의 연관 관계 분석 185
VII. 요약 및 결론 190
참고문헌 197
한국문헌 197
일본어문 200
영문 202
Abstract 205
〈표 1〉 인터뷰조사의 개요 18
〈표 2〉 전통적인 특구의 유형 21
〈표 3〉 현대 특구의 유형 24
〈표 4〉 전 세계 특구의 지역별·주체별 현황 25
〈표 5〉 EPZ정책의 편익과 비용 전망 27
〈표 6〉 경제특구의 성공요인 33
〈표 7〉 경제자유구역법의 구성 47
〈표 8〉 '09년 당시 경제자유구역단의 인적 구성 49
〈표 9〉 '03년 개청 당시 각 경제청의 조직 현황 50
〈표 10〉 '15년 현재 IFEZ 조직부서 현황 50
〈표 11〉 각 기관별 유치활동 현황(2003년~2009년) 51
〈표 12〉 언론관련 현황 51
〈표 13〉 IFEZ 브랜드 홍보활동 실적 52
〈표 14〉 IFEZ개발개요 52
〈표 15〉 2009년 당시 개발 및 개발예산 현황 53
〈표 16〉 2016년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54
〈표 17〉 경제 자유 구역단 및 각 경제청 예산 현황 55
〈표 18〉 경제자유구역 사업비 현황 56
〈표 19〉 경제자유구역별 외자유치 현황 ('03년~'09년) 63
〈표 20〉 중국의 3개 경제특구와 외자유치실적 비교 64
〈표 21〉 경제자유구역별 FDI 현황 64
〈표 22〉 경제자유구역 FDI vs 국내 FDI현황 65
〈표 23〉 IFEZ 각 지구별 FDI현황 65
〈표 24〉 산업별 경제자유구역 FDI 도착액 66
〈표 25〉 지역별 사업체수 비교 72
〈표 26〉 지역별 종사자수 비교 73
〈표 27〉 지역별GDP구성비와 증가율 비교 77
〈표 28〉 산업별 GDP의 성장 실적 비교 78
〈표 29〉 산업별GDP의 증가율 비교 78
〈표 30〉 '03~'14년 인천시 산업별 GDP증가율 80
〈표 31〉 '전통형이론'과 '프로세스 중심형이론'의 개요 82
〈표 32〉 시장성 비교(인구성장률과 GDP 실질성장률) 86
〈표 33〉 IDI(정보통신 개발)순위·지수 88
〈표 34〉 교육지수비교 89
〈표 35〉 교육부문의 평가 지표(IMD국가경쟁력 평가요인중) 89
〈표 36〉 법인세/실질세율 91
〈표 37〉 인센티브 비교 92
〈표 38〉 한국의 경제특구 내 입주 외국 기업의 조세 및 입지지원 94
〈표 39〉 노동관련 국제 비교 96
〈표 40〉 설립 초기(07년 당시)노동법, 제도 및 노동환경 비교 97
〈표 41〉 추진체계 국제 비교 99
〈표 42〉 설립초기('03년~'09년) 세금 행정 절차 비교 100
〈표 43〉 2015년 납부 소요 시간 비교 101
〈표 44〉 법인설립 및 건축인허가 소요 기간(2015년) 101
〈표 45〉 설립 초기 ('03년~'09년) 경제자유도 비교 103
〈표 46〉 투자협정 체결현황 105
〈표 47〉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과 내용 148
〈표 48〉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과 내용 148
〈표 49〉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과 내용 149
〈표 50〉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 149
〈표 51〉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과 내용 150
〈표 52〉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과 내용 151
〈표 53〉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 151
〈표 54〉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 152
〈표 55〉 조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과 내용 152
〈표 56〉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 153
〈표 57〉 우즈벡 경제특구간 비교 154
〈표 58〉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현황 155
〈표 59〉 카자흐스탄 분야별 투자금액 158
〈표 60〉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59
〈표 61〉 우즈베키스탄 산업별 투자 현황 159
〈표 62〉 수출품목 변화(카자흐키스탄) 160
〈표 63〉 수출품목 변화(우즈베키스탄) 161
〈표 64〉 수출품목 변화(투르크메니스탄) 162
〈표 65〉 수출제품 특성변화(카자흐스탄) 163
〈표 66〉 수출제품 특성변화(우즈베키스탄) 163
〈표 67〉 수출제품 특성변화(투르크메니스탄) 164
〈표 68〉 물류성과지수(LPI, 2014 년) 166
〈표 69〉 인간개발지수(HDI, 2013 년) 167
〈표 70〉 IDI(정보통신기술 개발 지수) 167
〈표 71〉 조세율 비교 168
〈표 72〉 기업활동 자유도(Easy doing business ranking) 평가 169
〈표 73〉 기업활동 (Easy doing business ranking) 세부 항목 비교 170
〈표 74〉 중앙아시아 3국의 비즈니스 환경 장애요인 순위 171
〈표 75〉 경제 자유도(2014년) 171
〈표 76〉 전통 이론에 의한 평가 결과 172
〈표 77〉 중앙아시아 3국의 목표체계 174
〈표 78〉 중앙아시아 3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황 176
〈표 79〉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 정책결정 및 합의형성과정 177
〈표 80〉 거버넌스 지표 178
〈표 81〉 중앙아시아 3국의 정치제도 현황 180
〈표 82〉 혁신도 비교 183
〈표 83〉 '수정 프로세스 중심형 이론'에 의한 평가 185
〈그림 1〉 전통형이론과 프로세스 중심형 이론 비교 37
〈그림 2〉 IFEZ의 설립과 전개 46
〈그림 3〉 2009년 현재 사업체수 비중 67
〈그림 4〉 2009년 현재 종사자수 비중 68
〈그림 5〉 IFEZ의 전략적 유치 산업의 사업체수 비중 69
〈그림 6〉 IFEZ의 전략적 유치 산업의 종사자수 비중 70
〈그림 7〉 2014년 인천시 산업별 사업체수 74
〈그림 8〉 2014년 인천시 산업별 종사자수 75
〈그림 9〉 주요 지역 고용률 비교 76
〈그림 10〉 시도별 성장률 79
〈그림 11〉 GDP 실질성장률을 통한 시장성 비교 86
〈그림 12〉 10개국 실질세율 비교 91
〈그림 13〉 2016년 기업 활동 자유도 비교 104
〈그림 14〉 각 정부 및 추진 주체와의 관계 119
〈그림 15〉 수정이론의 구성1- 개념의 보완과 확충 138
〈그림 17〉 프로세스 요인과 기타 요인과의 상관도 143
〈그림 18〉 중앙아시아 3국의 FDI 추이 158
〈그림 19〉 프로세스 요인 간 관계도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