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외교는 적대국이 침략행위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군사·외교·경제적인 위협을 주 수단으로 사용하는 외교 전략의 하나이다. 韓·美는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 위해 무력시위나 경제재제와 같은 위협을 사용하여 강압외교를 구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5차에 이르는 핵 실험을 실시하였고 탄도미사일과 같은 투발 수단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현 실태를 볼 때, 韓·美의 강압외교는 실패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논문은 목적은 강압외교 이론에서 논의되어 왔던 성공요건을 검토하여 그간 韓·美가 수행한 강압외교가 가지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마스 쉘링과 알렉산더 조지, 다니엘 바이먼 등이 주장했던 강압외교의 성공요건을 종합 및 정리하여 요구조건과 위협능력, 유인책의 3가지 측면에서 성공요건을 새롭게 도출한 뒤,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제 1·2차 북핵 위기와 제 2차 핵 실험 이후 시기의 韓·美의 강압외교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 1차 북핵 위기시에는 韓·美의 요구조건이 제 2차 북핵 위기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위협의 수준과 신뢰도는 높았으며 적절한 유인책이 존재함으로써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제네바 합의가 성사되는 등 제한적이나마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 2차 북핵 위기 이후에는 CVID 방식의 핵 폐기를 요구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제 1차 북핵 위기시 보다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북한 정권 붕괴라는 비공식적인 목표가 존재하여 북한의 저항 의지를 높인 반면, 이를 북한에게 강요할 만한 강도의 군사적 위협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위협의 신뢰도도 낮았으며 효과가 제한적인 경제재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韓·美의 강압외교는 이후에도 북한의 핵 개발 재추진 또는 기만 가능성 때문에 CVID 방식의 핵 폐기라는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계속 제시할 수 밖에 없는 반면, 지역 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으로 인해 대규모 군사력을 사용한 위협은 미래에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충분히 신뢰성 있는 위협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제약요인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전술 핵 배치 등 핵 군비경쟁 및 Kill Chain, 사드 배치를 통해 핵 무기 보유 의지를 약화시키고, 중국을 압박하여 강압에 협력케 해야 하며, 韓·美간 대북 강압외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략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