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기업형 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요내용 16
1. 기업형 임대주택의 의의 16
2. 기업형 임대주택의 류 종류 및 절차 18
3. 기업형 임대주택의 특성 24
제2절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현황 및 사회경제적 효과 27
1. 임대주택의 공급현황 27
2. 기업형 임대주택의 사회경제적 효과 29
제3절 기업형 임대주택의 관련법률 32
1. 공공주택특별법 33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3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 3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37
제3장 기업형 임대주택의 현황 및 사례분석 41
제1절 LH택지공모사업형 뉴스테이 41
1. 추진 현황 41
2. 개발사례 42
제2절 민간제안사업형 뉴스테이 49
1. 추진 현황 49
2. 개발사례 51
제3절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53
1. 추진 현황 53
2. 개발사례 53
제4절 시사점 55
제4장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실증분석 56
제1절 조사개요 56
1. 연구의 틀 56
2. 설문의 구성 56
3. 조사설계 57
제2절 실증분석 57
1.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일반사항 57
2.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인식수준 59
3.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특징과 사업분석 63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1. 문제점 72
2. 개선방안 73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7
ABSTRACT 80
설문지 82
〈표 2-1〉 정비사업연계형 추진절차 23
〈표 2-2〉 규제개혁 방안 25
〈표 2-3〉 택지지원 방안 26
〈표 2-4〉 자금지원 방안 26
〈표 2-5〉 세제지원 방안 27
〈표 2-6〉 등록임대주택 현황(2013년) 28
〈표 2-7〉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2013년) 28
〈표 2-8〉 국가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비교 29
〈표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기타내용 36
〈표 2-10〉 선행연구 요약 39
〈표 3-1〉 LH공모사업 추진현황 41
〈표 3-2〉 2017년 상반기 뉴스테이 입주자모집계획 42
〈표 3-3〉 뉴스테이 8차 공모 사업지 개요 42
〈표 3-4〉 부산시 민간제안형 뉴스테이 사업 주요지구 51
〈표 3-5〉 화성반월, 화성동탄2 입주자 모집 개요 52
〈표 3-6〉 하반기 공모 선정결과 54
〈표 3-7〉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하반기 선정구역 현황 54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8
〈표 4-2〉 기업형 임대주택 정보 인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59
〈표 4-3〉 기업형 임대주택 호감도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60
〈표 4-4〉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의향 60
〈표 4-5〉 기업형 임대주택 장점 61
〈표 4-6〉 기업형 임대주택 단점 62
〈표 4-7〉 기업형 임대주택 거주시 희망 주거서비스 62
〈표 4-8〉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거 안정 기여도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63
〈표 4-9〉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 정도 빈도분석 64
〈표 4-10〉 연령대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교차분석 66
〈표 4-11〉 직업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교차분석 67
〈표 4-12〉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이익 환수 정책의 공공기여도 빈도분석 및 기술... 68
〈표 4-13〉 기업형 임대주택 반대 요인 68
〈표 4-14〉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 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 사항(선호순위) 69
〈표 4-15〉 공공기여분으로 개발이익 환수 시 적정 방안 70
〈표 4-16〉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부분 70
〈표 4-17〉 기업형 임대주택의 향후 수요 증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및 기술통... 71
〈표 4-18〉 거주지 주변 기업형 임대주택 승인 찬성 여부 71
〈표 4-19〉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 의향 72
〈그림 2-1〉 임대주택의 분류 20
〈그림 2-2〉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절차도 22
〈그림 2-3〉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부동산리츠 방식) 24
〈그림 2-4〉 모의실험을 위한 부동산부문 구조도 32
〈그림 3-1〉 대구신서 A-4 위치도 43
〈그림 3-2〉 대구신서 A-4 토지이용계획도 44
〈그림 3-3〉 시흥장현 B-2 위치도 45
〈그림 3-4〉 시흥장현 B-2 토지이용계획도 45
〈그림 3-5〉 평택고덕 A-11 위치도 46
〈그림 3-6〉 평택고덕 A-11 토지이용계획도 47
〈그림 3-7〉 화성동탄2 A-87 위치도 48
〈그림 3-8〉 화성동탄2 A-87 토지이용계획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