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정비사업의 개념과 유형 및 추진현황 1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해 17
2.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18
3. 정비사업의 유형과 추진현황 20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 27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도입배경 27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운영 28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범위 33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필요성 및 역할 3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필요성 3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36
제4절 선행연구 고찰 38
제3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및 전문기술인력 등록기준 42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42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42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지역별 등록현황 49
3. 부동산관련 유사업종의 등록기준 51
제2절 정비사업전문기술인력 등록기준 및 인정사례 57
1. 정비사업전문기술인력 확보기준 58
2.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인정 사례 62
제4장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관리개선방안을 위한 실증 분석 69
제1절 조사개요 69
1. 연구의 틀 69
2. 설문의 구성 69
3. 조사 설계 71
제2절 실증분석 및 결과 71
1. 설문응답자의 특성 71
2. 적용분석결과 76
제3절 정비사업전문기술인력 관리개선방안 85
1.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85
2.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관리개선 방안 88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4
부록 97
Abstract 103
〈표 2-1〉 사업별 정비구역지정 현황 22
〈표 2-2〉 6대 광역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 23
〈표 2-3〉 부산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23
〈표 2-4〉 인천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24
〈표 2-5〉 대구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 24
〈표 2-6〉 대구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25
〈표 2-7〉 광주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25
〈표 2-8〉 대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26
〈표 2-9〉 울산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26
〈표 2-10〉 기술인력 보유상태 점수표 30
〈표 2-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수행업무의 범위 33
〈표 2-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수행업무의 범위(계속) 34
〈표 2-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수행업무의 범위(계속) 35
〈표 2-12〉 선행연구 요약 40
〈표 2-12〉 선행연구 요약(계속) 41
〈표 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준수사항 44
〈표 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준수사항(계속) 45
〈표 3-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46
〈표 3-3〉 주요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누계 현황 50
〈표 3-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지역별현황 51
〈표 3-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53
〈표 3-6〉 표준 교육과정 54
〈표 3-7〉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57
〈표 3-8〉 정비사업전문기술인력 기준 58
〈표 3-9〉 전문기술인력 범위 비교 61
〈표 3-10〉 자본금 및 전문 기술인력의 수 비교 62
〈표 3-11〉 정비사업 업무 5년 이상인 자 기술인력 인정 사례 64
〈표 3-12〉 상근인력 인정기준 판단 사례 65
〈표 3-13〉 전문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미달 및 취소 기준 해당 회신사례 67
〈표 3-14〉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처벌 68
〈표 4-1〉 연구의 틀 69
〈표 4-2〉 설문문항 구성 70
〈표 4-3〉 조사 연구 개요 71
〈표 4-4〉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2
〈표 4-5〉 설문응답자의 정비사업 업체현황 74
〈표 4-6〉 설문응답자의 정비사업 의식조사 75
〈표 4-7〉 소속정비업체 전문 기술인력 등록유형별 분류 76
〈표 4-8〉 전문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분류 77
〈표 4-9〉 전문 기술인력의 소속 업체근무연수 78
〈표 4-10〉 전문 기술인력의 총 정비사업 종사연수 78
〈표 4-11〉 등록소재지별 전문 기술인력 등록 유형 79
〈표 4-12〉 등록소재지와 법인자본금 비교 79
〈표 4-13〉 등록소재지와 업체 직원현황 비교 80
〈표 4-14〉 교육경험과 의무교육시간 교차표 80
〈표 4-15〉 의무교육시간과 의무교육기관 교차표 81
〈표 4-16〉 정비사업 업무종사자의 자질 우선순위 82
〈표 4-17〉 정비사업 갈등요인 우선순위 82
〈표 4-18〉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시 적정분야 우선순위 83
〈표 4-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우선순위 84
〈표 4-2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개선사항 우선순위 85
〈그림 2-1〉 정비사업 추진절차 18
〈그림 2-2〉 정비사업 절차도 19
〈그림 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43
〈그림 3-2〉 주택임대관리업(자기관리) 유형별 모식도 56
〈그림 3-3〉 주택임대관리업(위탁관리) 유형별 모식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