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과 한계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정책의 정의 12
제2절 정책과정 이론 12
1. 정책과정의 의의 12
2. 정책과정의 단계 13
3. 정책과정의 참여자 13
제3절 심의민주주의의 이해 16
1. 심의민주주의 개념 16
2. 심의 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조건 17
3. 심의 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효능과 한계 17
제3장 서울시 정책과정 19
제1절 서울시 정책과정의 의의 19
제2절 정책과정 설계 배경 19
제3절 서울시장 정책 과정 개요 21
1. 현장 21
2. 청책 22
3. 숙의 23
4. 발표 23
5. 협치 23
제4장 서울시 '숙의' 사례 분석 24
제1절 의의 24
1. '숙의' 개념 24
2. '숙의' 제도 설계 의의 24
제2절 '숙의'가 만들어 지는 과정 26
1. 의제 설정 26
2. 개최 시기 결정 29
3. 발제 및 토론자 선정 30
4. 진행 32
5. 평가 및 후속 조치 32
제3절 참여자 분석 33
1. 의의 33
2. 분류 33
3. 시사점 35
제4절 '숙의' 유형 35
1. 유형화 기준 35
2. 유형별 사례 37
3. 시사점 42
제5장 결론 44
참고문헌 46
부록_숙의 현황 (2012~2014) 49
ABSTRACT 54
〈표 3-1〉 청책토론회 분야별 개최 횟수 22
〈표 4-1〉 연도별 숙의 개최 횟수 25
〈표 4-2〉 정책 분야별 숙의 개최 횟수 26
〈표 4-3〉 박원순 시장 1기 숙의 참여자 분포 34
〈표 4-4〉 숙의 유형별 개최 횟수 37
〈그림 1〉 4가지 숙의 유형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