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주민소송일반론 18
제1절 주민소송의 의의 18
I. 주민소송의 의의 18
II. 행정소송의 특징과 주민소송 19
제2절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 20
I. 행정소송의 종류 20
II.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21
III. 주민소송의 법원 23
제3절 주민소송의 헌법적 한계 23
I. 문제의 제기 23
II. 사법권의 한계와 주민소송 24
III.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주민소송 26
IV. 소결 32
제4절 주민소송의 연혁과 현황 33
I. 구, 지방자치법 소청제도 33
II. 주민소송 도입의 배경 33
III. 주민소송의 현황 34
제3장 주민소송 제도 개괄 36
제1절 서설 36
제2절 주민감사청구 36
I. 주민감사전치주의 36
II.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38
III.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40
IV. 주민감사청구의 결과 및 처리 43
제3절 주민소송의 당사자 46
I. 주민소송의 원고적격 46
II. 주민소송의 피고적격 48
제4절 주민소송의 대상 49
I. 주민소송 대상 49
II. 재무회계행위 50
III. 감사청구 제외 대상이 아닐 것 54
제5절 주민소송의 절차 54
I. 주민소송기간 54
II. 관할법원과 소송비용 56
제6절 주민소송의 유형 57
I. 주민소송 청구취지의 유형 57
II. 주민소송의 유형 58
제7절 주민소송의 판결의 효력 59
I.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59
II. 제4호 소송 판결의 효력-간접구조 60
III. 실효적 이행의 확보방안 및 가구제 절차 61
IV. 중복제소 및 별소의 금지 63
제4장 외국의 주민소송제도 64
제1절 서설 64
제2절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65
I.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연혁 65
II. 일본의 주민소송의 내용 65
III. 일본 주민소송의 현황 68
IV. 소결 71
제3절 미국의 주민소송제도 71
I. 미국의 부정청구방지 소송 71
II. 미국의 부정청구방지 소송의 내용 72
III. 미국 부정방지소송의 현황 73
IV. 소결 74
제4절 소결 75
제5장 주민소송 쟁점과 과제 - 판례를 중심으로 77
제1절 문제의 제기 77
제2절 위법한 선행 정책 결정행위에 근거한 후행 재무행위의 위법성 문제 78
I. 문제의 제기 78
II. 행정법상 하자승계와의 비교 78
III. 판례의 태도 79
IV. 일본의 법리 81
V. 소결 82
제3절 제4호 소송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과실 82
I. 문제의 제기 82
II. 판례의 태도 84
III. 학설과 일본의 법리 86
IV. 소결 87
제4절 위법성 입증책임과 정보공개제도 90
I. 문제의 제기 90
II. 판례에 나타난 위법성 입증책임의 정도 90
III. 외국의 정보공개 제도 95
IV. 소결 95
제5절 주민 패소시 소송비용의 문제 96
I. 문제의 제기 96
II. 판례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소송비용 부담문제 97
III. 소결 97
제6절 가구제 절차의 준용 여부 98
I. 문제의 제기 98
II.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99
III. 주민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101
제6장 요약 및 결어 104
부록 106
〈부록 1〉 2006년에서 2016년 주민소송 현황 106
〈부록 2〉 일본 주민 소송 건수(2002년 9월 1일에서 2014년 3월 31일) 110
〈부록 3〉 미국 법무부 민사국(Civil Division) 퀴탐소송 관련 데이터 (2008년에서 2016년) 111
참고문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