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화 19
1. 한국의 경제성장 지표 19
2. 인구의 변화와 이동 22
제2절 정책성향 분석을 위한 정당성격과 대통령 선거공약 27
1. 한국의 정당성격 27
2. 대통령 선거공약 31
제3절 부동산 정책과 경제와의 관계 33
1. 부동산의 특성 33
2.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정책 과정 34
3.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36
4. 부동산 정책의 유형 39
5. 부동산과 경제와의 관계 4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4
제3장 1997년 외환위기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48
제1절 노태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48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48
2. 부동산 정책 52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56
제2절 김영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61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61
2. 부동산 정책 65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71
제4장 1997년 외환위기 후 정권의 부동산 정책 73
제1절 김대중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74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74
2. 사회·경제상황 75
3. 부동산 정책 78
4. 부동산 정책의 평가 81
제2절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82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82
2. 부동산 정책 86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90
제3절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94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94
2. 부동산 정책 98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100
제4절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03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103
2. 부동산 정책 107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109
제5장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 비교 110
제1절 부동산 정책의 목적 비교 110
1.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경제개혁성향 비교 110
2. 주요 부동산 정책과 목적 등 113
3.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성과 116
4. 역대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구자 분석 118
제2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따른 비교 121
제6장 결론 125
1. 연구의 요약 125
2. 제언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36
[표2-1] 한국전쟁 후, 국내총생산(GDP) 20
[표2-2] 한국전쟁 후, 1인당 국민총소득 20
[표2-3] 기간별 년 평균 경제성장률 21
[표2-4] 정부수립 후, 5년 단위 인구센서스 23
[표2-5] 정부수립 후, 10년 단위 인구증가 수 24
[표2-6] 한국경제개혁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차이 30
[표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 분류 34
[표2-8]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38
[표3-1]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50
[표3-2] 노태우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51
[표3-3]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 54
[표3-4] 노태우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54
[표3-5]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63
[표3-6] 김영삼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64
[표3-7] 토기거래허가·신고구역 면적 변동내역 67
[표3-8] '93~'97 주택건설실적 69
[표3-9] 유형별 임대주택 건설현황 70
[표4-1]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75
[표4-2] 김대중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76
[표4-3] 노무현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84
[표4-4]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86
[표4-5] 주요국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 88
[표4-6] 전국 주택건설과 국민임대주택건설 추이 89
[표4-7]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96
[표4-8]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97
[표4-9]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105
[표4-10]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106
[표4-11] 실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 107
[표5-1] 역대 대통령들의 정계입문, 정치성향, 특징 비교 111
[표5-2] 역대 정권들의 주요 선거공약, 사회경제상황, 부동산 정책 114
[표5-3] 역대 정권의 임기 동안 주요지표 합계 116
[표5-4] 역대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구자 분석 118
[표5-5] 각 정부의 주택정책 결과(주택매매가 중심) 122
[그림2-1] 한국전쟁 후, 국내총생산(GDP) 19
[그림2-2] 정책과정 35
[그림4-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대책과 아파트가격 추이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