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10
제2장 수입자동차 산업 11
제1절 자동차 수입의 역사 11
1) 70년대 이전 11
2) 70~80년대 12
3) 90년대 14
4) 2000년대 이후 16
제2절 자동차 수입 통관 (FTA) 18
1) 자동차 관련 한·미 FTA 19
2) 자동차 관련 한·EU FTA 22
제3절 수입자동차관련 세금 24
1) 관세 24
2) 개별 소비세 24
3) 교육세 25
4) 부가 가치세 25
5) 취득세 25
6) 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 교육세 26
제4절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28
제3장 수입자동차에 대한 정부규제 30
제1절 과세 30
1)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 30
2) EU로 부터의 수입 32
3) FTA를 제외한 일반적인 수입 34
제2절 안전기준 38
1) 개요 38
2) 유럽기준(UNECE, GTR) 동등성인정항목(32개) 규정 내용 39
제3절 환경기준 73
1) 개요 73
2) 배출가스의 물질과 측정방법 76
제4장 미래 자동차 산업 78
제1절 세계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 78
제2절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79
제3절 우리나라의 세계 미래 자동차 산업 준비의 문제점 86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0
부록 92
1) 한·미FTA 자동차 관련 전문 92
2) 국내 적용되는 안전기준 항목 107
ABSTRACT 117
〈표 2-1〉 한국수입차 점유률 16
〈표 2-2〉 수입차 시장현황 17
〈표 2-3〉 한·미 FTA 협정 내용 21
〈표 2-4〉 수입자동차 관련 세금표 27
〈표 3-1〉 FTA 2017현재 세금 추정 가격 30
〈표 3-2〉 FTA 2017현재 세금 추정 가격 32
〈표 3-3〉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36
〈표 3-4〉 한국산 자동차를 이사할 경우 과세 사례 37
〈표 3-5〉 휘발유 자동차 환경기준 적용 74
〈표 3-6〉 경유 자동차 환경기준 적용 76
〈표 4-1〉 보조금 지원 기준 81
〈표 4-2〉 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