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3절 논문의 구성 16
제2장 현행 인적 손해 보상제도와 문제점 및 한계 18
제1절 자동차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18
1. 불법행위와 과실책임주의 18
2. 민사적 책임 19
3. 문제점 25
제2절 자동차사고 배상책임보험 35
1. 자동차보험 제도 35
2. 대인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I, II 중심으로) 36
3. 문제점 41
제3절 현행 보상제도의 한계(자율주행자동차 등장과 관련하여) 4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43
2. 자율주행자동차의 분류 44
3. 현 기술 수준 및 상용화 전망 47
4. 문제점 48
제4절 소결 54
제3장 No-Fault보험 제도 56
제1절 개관 56
1. 개념 56
2. 역사 57
제2절 No-Fault보험 제도의 유형과 특징 59
1. 유형 59
2. 특징 64
제3절 미국의 No-Fault보험 제도 69
1. 도입배경 69
2. No-Fault보험 제도의 운영 70
3. NO-Fault보험에 대한 평가 72
제4절 뉴질랜드의 No-Fault보험 제도 79
1. 도입배경 79
2. No-Fault보험 제도의 운영 81
3. NO-Fault보험에 대한 평가 83
제5절 캐나다의 No-Fault보험 제도(퀘벡 주 중심으로) 86
1. 도입배경 86
2. No-Fault보험 제도의 운영 87
3. NO-Fault보험에 대한 평가 88
제6절 스웨덴의 No-Fault보험 제도 88
1. 도입배경 88
2. No-Fault보험 제도의 운영 89
3. NO-Fault보험에 대한 평가 90
제4장 No-Fault보험 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92
제1절 No-Fault보험 제도의 도입 필요성 92
1. 서 92
2. 과실책임주의와 대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해결 92
3.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 대응(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상용화) 94
제2절 No-Fault보험 제도 도입 유형 95
제3절 No-Fault보험 제도 도입 시 예상 문제점 97
1. 공감대 형성과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98
2. 다양한 이익집단의 반대 99
3.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 100
4. No-Fault보험 제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 부족 102
제4절 선결과제 103
1. No-Fault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103
2. 공적인 운영주체 기관 설립 105
3. 합리적인 의료비의 통제 106
4. 자동차 보험의 재 설계 107
제5절 소결 108
제5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4
ABSTRACT 123
〈표 1〉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별 분류 46
〈표 2〉 뉴질랜드 사고보상제도의 회계 구분 및 재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