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문제 10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II.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및 현황 12
제1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이론적 배경 12
1. 선진국의 장애인중심기업 모형 12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6
제2절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18
1. 목적 18
2. 정의 18
3. 도입 및 변천과정 18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제도 20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20
6.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21
제3절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 21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운영 현황 21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운영 현황 23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성과 24
III. 장애인고용 관련 유사제도 비교 25
제1절 장애인고용 관련 유사제도 25
제2절 사업운영지원제도 27
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27
2. 장애인기업 지원제도 30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제도 32
4. 사업운영지원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34
제3절 판로지원제도 34
1. 우선구매제도 34
2. 수의계약제도 52
3. 홍보 및 기타 판로지원제도 54
4. 판로지원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56
제4절 세제지원제도 57
1. 세제지원제도 57
2. 세제지원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59
IV. 장애인 표준사업장 질적 조사 60
제1절 조사개요 60
1. 조사대상 및 방법 60
2. 조사내용 60
3. 분석방법 60
제2절 조사결과 및 분석 61
1. 조사결과 61
2.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65
V.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67
제1절 사업운영지원제도 개선 측면 67
1. 지원금제도 개선 67
2. 지원금 지원비율 및 장애인고용 의무기간 조정 69
제2절 판로지원제도 개선 측면 70
1. 우선구매제도 개선 71
2. 수의계약제도 활성화 73
3. 홍보 및 기타 판로지원제도 개선 73
제3절 세제지원제도 개선 측면 75
VI.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0
〈표 2-1〉 장애인다수고용모델 비교 15
〈표 2-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18
〈표 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운영 총괄 현황 21
〈표 2-4〉 무상지원 사업체 현황 22
〈표 2-5〉 미지원 인증 사업체 현황 23
〈표 2-6〉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운영 총괄 현황 23
〈표 3-1〉 장애인고용 관련 유사제도 26
〈표 3-2〉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 비교 29
〈표 3-3〉 사업운영지원제도 비교 33
〈표 3-4〉 우선구매 근거조항 비교 35
〈표 3-5〉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근거조항 비교 37
〈표 3-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2016기준) 39
〈표 3-7〉 기관유형별 중증장애인생산품... 40
〈표 3-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40
〈표 3-9〉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2016기준) 42
〈표 3-10〉 기관유형별 사회적기업 제품... 42
〈표 3-11〉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43
〈표 3-12〉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2016기준) 44
〈표 3-13〉 기관유형별 장애인기업 제품... 45
〈표 3-14〉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45
〈표 3-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2016기준) 47
〈표 3-16〉 기관유형별 장애인 표준사업... 47
〈표 3-17〉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47
〈표 3-18〉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 관련시설 비교 48
〈표 3-19〉 중앙행정기관평가 가중치 49
〈표 3-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가중치 50
〈표 3-2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가중치 50
〈표 3-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중치 51
〈표 3-23〉 정부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비교 51
〈표 3-24〉 수의계약 근거조항 비교 52
〈표 3-25〉 기타 판로지원제도 비교 55
〈표 3-26〉 세제지원제도 비교 59
〈표 4-1〉 연구 참여자 일반사항 60
〈표 4-2〉 FGI 조사결과 61
〈표 5-1〉 지원금 개선방안 68
[그림 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프로세스 40
[그림 3-2] 기관유형별 중증장애인생산품... 40
[그림 3-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비율 41
[그림 3-4]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프로세스 42
[그림 3-5] 기관유형별 사회적기업 제품... 42
[그림 3-6]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비율 43
[그림 3-7] 기관유형별 장애인기업 제품... 45
[그림 3-8]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비율 45
[그림 3-9]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프로세스 및 방법 47
[그림 3-10] 기관유형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47
[그림 3-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비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