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테러의 공포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고자 다양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에어마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항공기 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에어마샬(Air Marshal) 제도는 항공기 내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9.11테러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미국이 에어마샬 요원을 33명에서 수천 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에어마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2008년 미국과의 비자협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객실승무원 중 보안요원을 지정하여 "기내보안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내보안관"은 승무원의 임무와 보안요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역시 항공보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항공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어마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한국에 적합한 에어마샬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항공보안 관련 법률 등 각종 한국의 법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몇몇 주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 후, 한국의 특성에 맞는 에어마샬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설계·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에어마샬 제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항공사의 운항 승무원 및 기장, 항공사의 보안 직원과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직원을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 질문내용은 5가지로 구성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테러 정세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테러대응에 적합한 전문인력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에어마샬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부정적 원인은 각 항공사의 운영예산 문제임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항공사의 에어마샬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교통부의 예산 집행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넷째, 고위험 노선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묘를 발휘함으로써 에어마샬 요원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다섯째, 국가공무원의 신분, 즉 국가정보원에서 특수부대 및 경찰 출신의 5년 이상 경력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와 종합하여 4가지 방안으로 에어마샬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내보안관제도를 더욱 강화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문 교관을 초청하거나 기내보안관을 테러대응부대로 파견하여 항공범죄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술훈련과 협상기술 등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에어마샬 제도를 도입하되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험 국가를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 부분에서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한국형 에어마샬 제도도입에 관한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셋째, 적극적으로 에어마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정부와 항공보안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즉각적으로 실무자 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정부 소속 항공보안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 항공보안 체제를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보안요원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즉각적인 통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장과 항공기 내 보안요원의 동등한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형 테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에어마샬 제도를 모색함으로써 항공보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한국에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공항과 항공기 내 보안 활동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항공운항의 안전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