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선행연구 15
2.1. 획득 방법의 장·단점 15
2.2. 연구개발 부분 1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이론적 고찰 22
제1절 무기체계의 정의와 특징 22
제2절 국방획득의 개념과 국방획득체계 26
제3절 방위산업 개념과 발전과정 28
3.1. 방위산업의 정의와 특성 28
3.2.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32
3.3. 방위산업의 현황과 위상 36
제3장 국내·외 연구개발 사례분석 40
제1절 연구개발 40
1.1. 연구개발 정의 40
1.2. 연구개발 구분 42
1.3. 연구개발 단계 44
1.4. 연구개발 목적 47
제2절 국내연구개발 사례 48
2.1. 수리온(KUH-1) 48
2.2. T-50 고등훈련기 51
2.3. 시사점 54
제3절 주요국가 사례분석 56
3.1. 미국 56
3.2. 영국 57
3.3. 이스라엘 58
3.4. 시사점 59
제4장 국내연구개발 SWOT 분석 62
제1절 강점(Strength)분석 62
1.1. 기술 집약형의 고부가가치산업 62
1.2. 규모의 내수시장 확보 63
1.3. 개발 과정의 효율성 67
제2절 약점(Weakness)분석 68
2.1. 비용 상승 68
2.2. 무기체계 성능 미 검증 68
2.3. 핵심 기술의 부재 69
제3절 기회(Opportunity)분석 70
3.1. 기술 확보와 Spin-off를 통한 타 산업 기술 파급 70
3.2. 파생(민수) 모델의 개량개발 74
3.3. 다양한 인프라를 통한 전략적 개발 76
3.4. 항공기 사업 예산의 증가 77
3.5. 세계 헬기의 노후화 진행 79
제4절 위협(Threat)분석 80
4.1. 기술적 제한과 적기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80
4.2. 해외 업체에 의한 세계 헬기시장의 독점 81
제5절 사례분석의 함의 82
5.1. 헬기시장의 주요특징 및 전망 82
5.2. 민수용 헬기시장의 향후 전망과 발전 잠재력 평가 83
5.3. 국내 연구개발의 긍정적 평가 84
제5장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방안 86
제1절 SWOT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개선전략 수립 및 시행 86
1.1. 강점-기회(S-O) 전략 86
1.2. 강점-위협(S-T) 전략 87
1.3. 약점-기회(W-O) 전략 90
1.4. 약점-위협(W-T) 전략 93
제2절 제도개선 분야 95
2.1. 신개념기술시범(ACTD) 95
2.2. 복수 연구개발 97
2.3. 진화적 개발의 추진 98
2.4. 전략적 연구개발(R&D) 100
제3절 방위산업체 분야 101
3.1.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 101
3.2. 해외 생산기지 확보 102
제6장 결론 10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4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연구의 방향 107
참고문헌 109
Abstract 115
〈표 1-1〉 연도별 주요국 기술수준 18
〈표 1-2〉 국내 연구개발의 SWOT 분석 틀 20
〈표 2-1〉 무기체계의 분류 22
〈표 2-2〉 방위산업과 일반산업의 비교 29
〈표 2-3〉 방산물자 전력분야별 수출현황 37
〈표 2-4〉 국방 연구개발 예산 추이 38
〈표 2-5〉 2016년 한국의 항공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현황 39
〈표 3-1〉 일반·국방 연구개발의 정의 42
〈표 3-2〉 연구개발 구분 44
〈표 3-3〉 T-50 개발 연혁 52
〈표 3-4〉 개발 및 제조 기술 부족으로 인한 사례(내용없음) 7
〈표 4-1〉 사업별 생산규모 63
〈표 4-2〉 2018년 국내 항공기 등록 현황 65
〈표 4-3〉 항공산업 고용현황 66
〈표 4-4〉 회전익 항공기 미확보 핵심기술 70
〈표 4-5〉 국내 항공우주기술 파급 사례 73
〈표 4-6〉 군용헬기에서 민수용으로 개량개발 사례 74
〈표 4-7〉 해외의 헬기 파생형 개발사례 75
〈표 4-8〉 민·군 겸용 기술개발 현황 75
〈표 4-9〉 군용헬기의 세부 분야별 기술발전 방향 77
〈표 4-10〉 전년대비 국방예산 증가액 78
〈표 4-11〉 수리온(KUH-1)과 유사급 주요 헬기 현황 79
〈표 4-12〉 세계 5대 헬기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 변화 82
〈표 4-13〉 민수용 헬기의 탑재 엔진수별 수요전망 83
〈표 4-14〉 국외 구매 계약현황 85
〈표 5-1〉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정의 89
〈표 5-2〉 '13~'17년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현황 90
〈표 5-3〉 KHP 부품개발 현황 및 추가개발 필요분야 92
〈표 5-4〉 한국과 미국의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의 비교 97
〈표 5-5〉 주요국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사례 100
〈그림 1-1〉 무기체계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14
〈그림 1-2〉 연구의 방법과 절차 19
〈그림 3-1〉 연구개발 무기체계 획득절차 기본 체계도 45
〈그림 4-1〉 주요 제품 단위중량당 가격 62
〈그림 4-2〉 Spin-off를 통한 타 산업 기술파급 사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