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국방개혁에 관한 이론 14
제1절 국방개혁에 관한 이론적 검토 14
1. 국방개혁의 의미 및 특성 14
2. 국방개혁의 의의 21
제2절 국방개혁 변화정도와 변화방식 23
1. 변화정도에 관한 모형 23
2. 변화방식에 관한 모형 31
3. 외국 국방개혁 사례 33
제3절 분석의 틀 48
제3장 국방개혁 1.0의 추진 실태 50
제1절 국방개혁 2020 50
1. 추진경과 50
2. 주요내용 54
제2절 국방개혁 2020수정안 57
1. 수정사유 57
2. 수정내용 57
제3절 국방개혁 307계획 62
1. 추진경과 62
2. 주요내용 63
제4절 국방개혁 14∼30 68
1. 추진경과 68
2. 주요내용 69
제5절 국방개혁 1.0의 성과 76
1. 군 구조 개편과 전력체계 발전 77
2. 국방운영 80
제4장 변화정도에 의한 국방개혁1.0 분석 83
제1절 국방개혁 2020 83
제2절 국방개혁 2020수정안 86
제3절 국방개혁 307계획 88
제4절 국방개혁 14∼30 91
제5장 변화방식에 의한 국방개혁 1.0 분석 93
제1절 국방개혁 2020 93
제2절 국방개혁 2020수정안 95
제3절 국방개혁 307계획 97
제4절 국방개혁 14∼30 99
제6장 결론 및 국방개혁 2.0에 대한 함의 101
제1절 요약 101
제2절 함의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9
〈표 2-1〉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주요 추진과제 18
〈표 2-2〉 미군의 국방정책 목표 35
〈표 2-3〉 미군의 작전적 목표 36
〈표 2-4〉 프랑스 국방개혁의 단계별 추진현황 46
〈표 3-1〉 국방개혁 2020수정안에서 2006∼2020의 국방예산 61
〈표 3-2〉 국방개혁 307계획 주요 내용 65
〈표 3-3〉 국방개혁 2014∼2030 추진 과제 현황 71
〈표 3-4〉 상비병력 감축계획 72
〈표 3-5〉 국방개혁 1.0 계획 수립시기 76
〈표 3-6〉 군 구조 개혁 주요성과 79
〈표 3-7〉 2006 ∼ 2014년 국방운영 개혁 주요성과 81
〈표 3-8〉 2015 ∼ 2016년 국방운영 개혁 주요성과 82
〈표 6-1〉 변화정도와 변화방식에 의한 국방개혁 1.0 정리 103
〈그림 2-1〉 변화의 정도를 통한 개혁관련 용어 비교 15
〈그림 2-2〉 분석의 틀 도식화 49
〈그림 3-1〉 국방개혁 2020 수정안 연도별 병력목표 규모의 수정 내용 59
〈그림 3-2〉 국방개혁 2020수정안에서 국방예산의 연도별 증가율 61
〈그림 3-3〉 국방개혁 307계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66
〈그림 3-4〉 육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72
〈그림 3-5〉 해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73
〈그림 3-6〉 공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