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제2장 방위산업과 방산비리에 관한 이론 고찰 12
제1절 방위산업 12
제2절 방위산업 촉진 및 저해요인 17
제3절 방위산업 비리와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 24
제4절 해외 방산비리 방지 시스템 30
제3장 한국의 방위산업 비리 실태 31
제1절 한국의 방산규모 및 현황 31
제2절 한국의 방산비리 예방을 위한 노력 35
제3절 방산비리 사례 및 논쟁 43
제4장 방산비리 원인분석 57
제1절 제도의 측면 57
제2절 개인의 측면 65
제3절 사회문화적 측면 69
제4절 오해의 측면 76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87
〈표 1〉 방위산업과 민수산업의 특성 비교 12
〈표 2〉 쌍방 독(과)점과 관련된 방위산업 구조의 문제점 14
〈표 3〉 국방 및 방위사업 비리 범주별 포함 관계 25
〈표 4〉 방산비리 유형 28
〈표 5〉 방산업체 주요 경영지표 현황 32
〈표 6〉 방산업체 생산액 변화 33
〈표 7〉 방위사업청 주요직위 보직자격 기준 37
〈표 8〉 퇴직군인의 방산업체 취업 현황 40
〈표 9〉 현 정부 퇴직군인 방산업계 세부 취업현황 41
〈표 10〉 방위사업청 및 각 군의 주요 방산비리 사례 44
〈표 11〉 방산비리 사업의 육·해·공군 현황 45
〈표 12〉 방산비리 신분별 기소 현황 45
〈표 13〉 군관련 방위산업 비리 언론보도 76
〈그림 1〉 방산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33
〈그림 2〉 인터뷰 내용과 사례연구를 분석한 인과관계 도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