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0
제2장 보조작가 사용과 관련한 조영남 사건 13
제1절 조영남 사건의 개요 13
제2절 보조작가 사용에 관한 미술계의 논란 17
제3장 예술 영역에 대한 사법 판단 20
제4장 보조작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 29
제1절 미술작품 거래와 관련한 법률관계 29
제2절 민사법상 쟁점 30
1. 서설 30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성 31
3. 하자담보책임의 가능성 45
제3절 형사법상 쟁점 52
1. 서설 52
2. 친작(親作)이라고 소개하여 판매한 경우 53
3. 보조작가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56
4. 친작(親作)여부의 물음에 침묵한 경우 61
제4절 소결 62
제5장 결론 65
참고문헌 69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