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범위와 방법 12
II.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의의 및 이론적 배경 14
1.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의의 14
2. 중소기업의 개념 18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18
2) 중소기업의 현황 20
3. 벤처기업의 개념 23
1)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범위 23
2) 벤처기업의 현황 25
4. 스타트업의 개념 26
1) 스타트업의 정의와 현황 27
III. 한국, 미국, EU, 일본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비교 28
1. 한국 28
1) 정책방향 28
2) 지원제도 30
2. 미국 55
1) 정책방향 55
2) 지원제도 58
3. EU 66
1) 정책방향 66
2) 지원제도 69
4. 일본 75
1) 정책방향 75
2) 지원제도 77
IV. 결론 89
1.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성과 및 제언 89
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93
참고문헌 96
Abstract 100
[표 II-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19
[표 II-2] 전 사업체 중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
[표 II-3] 전 산업 종사자수 증감 및 기여율 21
[표 II-4]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4년 기준) 21
[표 II-5] 중소기업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2015년) 22
[표 II-6] 전 사업체 중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3
[표 II-7] 벤처확인요건 24
[표 II-8] 벤처기업 현황 25
[표 II-9] 벤처기업 8대 업종분포 현황(2016년) 25
[표 II-10] 벤처기업 확인유형(2016년) 26
[표 III-1]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단계적 발전 29
[표 III-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소기업 국정전략 및 과제 30
[표 III-3]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회 31
[표 III-4] 2018년도 정부안(중기부 소관) 회계별·분야별 현황 32
[표 III-5] 중소기업 지원예산규모 33
[표 III-6] 기능별 중소기업 지원 예산 34
[표 III-7]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34
[표 III-8]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실적 및 계획 35
[표 III-9]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37
[표 III-10] 20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KOSBIR) 현황 39
[표 III-11] KOSBIR 시행기관 지원 실적 40
[표 III-12]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기관 및 단체 40
[표 III-13] 주요 5개국의 기업 규모별 총연구개발비 및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42
[표 III-14]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사업 44
[표 III-15] 201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47
[표 III-16] 벤처투자유형(기관)별 특성 49
[표 III-17] 엔젤투자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누적) 53
[표 III-18] 엔젤투자 개인투자 현황 (소득공제 신청 기준, '17.6월말 집계기준) 53
[표 III-19] 벤처 투자 주체 및 투자 기구 구분 55
[표 III-20]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조세지원 제도 59
[표 III-21] SBA의 융자 지원 프로그램 59
[표 III-22] SBA counseling/training 프로그램 60
[표 III-23] SBIR/STTR 예산추이 61
[표 III-24] SBIR vs STTR 62
[표 III-25] SBA의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 63
[표 III-26] SBIC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64
[표 III-27] 연방정부 조달액 중 중소기업 구매 64
[표 III-28] 고용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65
[표 III-29] EU 중소기업 정책의 단계적 발전 67
[표 III-30] EU 중소기업법 제정의 10대원칙 67
[표 III-31] EU 시기별 중소기업 범위 69
[표 III-32] EU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 71
[표 III-33] EU 기업가정신 육성 정책 72
[표 III-34] 유럽 10개국 스타트업 지원 체계별 주요 특징 73
[표 III-35] EU 경쟁력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74
[표 III-36] EU ICT 정책지원 프로그램 지원 예산 75
[표 III-37]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 76
[표 III-38] 일본의 중소기업사업본부의 융자 항목과 주요 이용대상(분야) 78
[표 III-39] 일본의 중소기업사업본부 자금공급 추이 79
[표 III-40] 일본 법인세율 : 대기업과 중소기업 79
[표 III-41] 일본 중소기업대학교 81
[표 III-42] 일본의 인재대책 82
[표 III-43] 일본 중소기업 지원 포털 83
[표 III-44]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요 85
[표 III-45] 일본의 창업지원 87
[그림 II-1] 벤처기업 경영애로사항 17
[그림 III-1]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생애주기별 흐름도 43
[그림 III-2] 17년 스타트업 투자 참여 투자자 분포 50
[그림 III-3] 18년 7월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51
[그림 III-4] The Different Types of Angel Investors 52
[그림 III-5] SBA 조직도 58
[그림 III-6] EU연구개발 자금 70
[그림 III-7] EU 중소기업 자금 지원제도 71
[그림 III-8]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체제 77
[그림 III-9] 2012년 일본 중소기업청의 하도급 대금 지불 지연 방지법 운용 상황 80
[그림 III-10] 일본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 체계 80
[그림 III-11] 일본 중소기업청 재생지원 단계 83
[그림 IV-1]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및 예산규모 89
[그림 IV-2]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 90
[그림 IV-3] 유사중복사업 정비 과정(예시) 91
[그림 IV-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