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내용 11
제3절 연구방법 11
제2장 계엄의 기초이론 및 역사 12
제1절 계엄의 기초이론 12
제2절 대한민국의 계엄 관련 법(령) 변천사 13
1. 대한민국의 계엄법(戒嚴法) 제정사 13
2. 헌법 개정과 계엄관련 법(령) 변경 14
3. 계엄법 개정과 내용 17
제3장 외국의 계엄제도 22
제1절 프랑스 22
1. 계엄제도 개관 22
2. 계엄 시행 24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6
제2절 독일 28
1. 계엄제도 개관 28
2. 계엄시행 30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3
제3절 미국 35
1. 계엄제도 개관 35
2. 계엄 시행 39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1
제4절 영국 43
1. 계엄제도 개관 43
2. 계엄시행 44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6
제4장 대한민국의 계엄적용 사례 48
제1절 개관 48
제2절 남한지역 계엄 적용 사례 50
1. 제주 4.3 사건과 계엄 50
2. 여·순 사건과 계엄 53
3. 6.25 전쟁과 계엄 54
4. 4.19 민주화운동과 계엄 58
5. 5.16 군사 정변과 계엄 60
6. 6.3 항쟁과 계엄 62
7. 10월 유신과 계엄 64
8. 부·마 민주항쟁과 계엄 66
9. 10.26 사건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계엄 68
제3절 북한지역 계엄 적용 검토 사례 71
제5장 시대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계엄 적용의 한계(限界) 75
제1절 이전 계엄사례의 교훈 75
제2절 계엄에 대한 시대적 요구 78
1. 정부 부·처의 전문화 79
2. 경제발전과 사회의 다양성 79
3. 사이버시대로의 변화 80
4.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발전 81
5. 국민이 동참하는 계엄 환경 조성 82
제3절 계엄제도 발전에 관한 과제(課題) 82
1. 계엄 선포절차 83
2.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국무총리와의 관계 84
3. 계엄의 시행기간 86
4. 북한지역에서 계엄 시행 87
5. 군사법원 운영 88
6. 사이버공간 통제 89
제6장 결론 92
참고문헌 94
Abstract 95
〈표 1〉 계엄관련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 14
〈표 2〉 계엄법 개정 연혁 17
〈표 3〉 대한민국과 프랑스 계엄에 관한 비교 28
〈표 4〉 대한민국과 독일 계엄에 관한 비교 34
〈표 5〉 미국의 계엄 선포권자의 유형 36
〈표 6〉 대한민국과 미국 계엄에 관한 비교 42
〈표 7〉 대한민국과 영국 계엄에 관한 비교 47
〈표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계엄선포 현황 48
〈표 9〉 6.26전쟁시 계엄시행 현황 55
〈표 10〉 북한지역에서 계엄선포 및 시행 방안 72
〈표 11〉 대한민국 계엄시행간 교훈 77
〈표 12〉 주요국가의 계엄선포 및 동의 절차 83
〈표 13〉 계엄시 지휘관계 84
〈표 14〉 각국의 계엄시행 기간 및 연장 방안 86
〈그림 1〉 계엄지휘체계 85
〈그림 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체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