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선진국들의 노인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인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복지 선진국 중 일본, 영국 그리고 스웨덴을 선택하였고 세 나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정책적인 면들과 비교해보았다. 연구 대상인 일본, 영국, 스웨덴 그리고 한국의 노인복지정책들을 가장 최근의 통계와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과 각 나라의 정책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그 외 연구 보고서와 기존의 논문, 그리고 최근 신문기사 등을 통해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와 현황 등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스웨덴,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점인 의료보장 정책, 소득보장 정책, 주택보장 정책, 노인고용 정책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비교하여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정책적인 참고와 함께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의료보장 제도의 발전방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건강보험 등의 보험제도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을 통하여 치료비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이나 가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마련을 통하여 노인이 자가 주택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와 방문 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차원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검진과 진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확립하고 재가와 요양 시설 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간소화시키며, 노인의 필요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보장 제도의 발전방안은 복지선진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화와 재가, 노인공동가정 등 노년에 노인들이 자신들이 생활했던 공간이나 이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설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 거주시설과 의료 시스템을 연계하여 저소득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현재 복지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주택 보수 지원 정책 등도 한국에 도입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이동이나 생활의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여 이동과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득보장 제도의 발전방안은 OECD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소득은 노인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 제도는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안정된 노후의 삶을 위하여 소득비례연금과 퇴직연금을 강화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기위한 체계적인 노후 연금제도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근로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체계적으로 노인의 삶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에서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고용정책 제도의 발전방안은 노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노인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재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노인으로서 가능한 일자리들을 국가적으로 창출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기업들과의 연계를 이루어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다양한 노인 직업교육 등을 통하여 노인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주고 사회에 재 환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줌으로 젊은이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러워 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고령화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등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인구의 불균형 사회 속에서 노인 인력을 재창출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치 있고 존엄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복지 서비스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