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문제 및 방법 16
1. 연구문제 16
2. 연구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한부모가족의 개념 19
제2절 미혼모의 개념 22
제3절 미혼모의 특성 24
1. 미혼모의 연령, 학력 다양화 24
2.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 증가 28
3. 미혼모의 학업 및 직업 중단 30
4. 사회적 낙인에서 오는 차별 31
5. 경제활동의 어려움 34
6. 일과 양육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문제 36
제4절 선행연구 37
1.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 37
2. 미혼모관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38
3.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40
4. 외국의 미혼모관련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43
제3장 한국의 미혼모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46
제1절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사업현황 46
제2절 한국의 미혼모 관련정책 및 사업 52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52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57
3. 저소득 한부모 취약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60
제3절 한국의 미혼모관련 정책의 문제점 65
제4장 국가별 미혼모관련 지원정책 현황 68
제1절 프랑스 68
1. 프랑스의 미혼모관련 지원정책 도입배경 및 현황 68
2. 관련정책 및 서비스 70
3.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점 비교 75
제2절 스웨덴 77
1. 스웨덴의 미혼모관련 지원정책 도입배경 및 현황 77
2. 관련정책 및 서비스 79
3. 한국과 스웨덴의 차이점 비교 83
제3절 일본 84
1. 일본의 미혼모관련 지원정책 도입배경 및 현황 85
2. 관련정책 및 서비스 86
3.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비교 88
제4절 프랑스·스웨덴·일본의 비교 92
제5장 미혼모관련 지원정책 복지 개선 방안 97
제1절 경제적 개선 방안 97
1. 국가지원 예산 상향 편성 97
2. 미혼모 보호시설 질적, 양적 개선 98
3. 양육보조서비스 질적 확대 99
제2절 제도적 개선 방안 100
1. 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100
2.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 필요 100
제3절 사회적 개선 방안 101
1. 미혼모를 위한 학업과 자립 지원 정책 강화 102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각 변화 촉진 102
제6장 결론 104
제1절 결론 104
제2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7
〈표 2-1〉 한부모가족지원법 22
〈표 2-2〉 전국 미혼모 연령분포 25
〈표 2-3〉 미혼모의 교육수준 변화 26
〈표 2-4〉 연령별 입양미혼모 및 양육미혼모의 분포 29
〈표 2-5〉 미혼모의 학업 및 직업 활동 중단 여부 30
〈표 3-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연혁 47
〈표 3-2〉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53
〈표 3-3〉 2018년도 급여내용 54
〈표 3-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58
〈표 3-5〉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62
〈표 3-6〉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현황 (2018년 1월 현재) 63
〈표 3-7〉 근거 법령 64
〈표 4-1〉 가족 수당 체계 71
〈표 4-2〉 출산 지원금 수혜를 위한 2017년 소득 상한표 74
〈표 4-3〉 자녀수별 유아휴직 일수 81
〈표 4-4〉 월 아동수당(2015년) 82
〈표 5-1〉 OECD 주요국 사회복지 지출규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