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자체점검제도의 이론적 고찰 13
2.1. 자체점검 제도 13
2.1.1. 자체점검의 정의 13
2.1.2. 자체점검의 법적 근거 13
2.1.3. 자체점검제도의 운영목적 17
2.1.4. 자체점검제도의 발전과정 17
2.2. 외국의 자체점검제도 고찰 19
2.2.1. 미국의 자체점검 제도 19
2.2.2. 일본의 자체점검 제도 21
2.2.3. 영국의 자체점검 제도 22
2.3. 소방특별조사와 자체점검의 법적 취지 22
2.3.1. 소방특별조사 22
2.3.2. 자체점검 23
2.4. 조치명령 관련 소방시설법 고찰 23
2.4.1. 소방시설법 23
2.4.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4
2.5. 조치명령 이행 관련 타 개별법 고찰 25
2.5.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5
2.5.2. 화학물질관리법 28
2.6.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의회 발의안 31
2.7.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소방청 개정안 32
2.7.1. 소방시설법 개정안 32
2.7.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33
2.7.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34
제3장 경기도 소방 자체점검 운영실태 35
3.1. 자체점검의 운영현황 35
3.1.1.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35
3.1.2. 자체점검대상 현황 36
3.2. 소방특별조사 조직 및 인원 43
3.2.1. 소방관서별 소방특별조사팀 조직 43
3.2.2. 소방특별조사팀 인원 45
3.3. 소방특별조사요원 현황 및 자격 45
3.3.1. 소방관서 내근 소방특별조사요원 45
3.3.2. 119안전센터 소방특별조사요원 46
3.3.3. 소방공무원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이공계 출신자 현황 46
3.3.4. 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47
3.3.5. 소방특별조사요원 교육 48
3.4. 소방특별조사팀 사무 48
3.4.1. 표준 사무분장 48
3.4.2. 소방특별조사 대상 49
3.4.3.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50
3.5. 119안전센터 사무 50
3.5.1. 119안전센터 단위업무 표준 50
3.5.2. 119안전센터 소방활동 현황 52
3.5.3. 119안전센터 일과표 56
3.6. 소방학교 예방관련 교육과정 현황 57
3.6.1. 경기도소방학교 57
3.6.2. 중앙소방학교 58
3.7. 경기도 소방공무원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 현황 59
3.8. 민간기관 예방관련 교육과정 현황 59
3.8.1. 방재시험연구원 59
3.8.2. 한국소방안전원 61
3.9. 자체점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실태 62
3.9.1. 자체점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절차 62
3.9.2. 자체점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실태 62
3.9.3. 자체점검 조치명령 소방청 업무처리 지침 63
3.10. 자체점검 기간 중 화재사고 사례 66
3.10.1. 제천화재 사례 67
3.10.2. 제천화재 사례 고찰 68
3.11. 자체점검 관련 감사사례 69
3.11.1. 2019년 감사원 감사사례(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자체점검 부적정) 69
3.11.2. 감사원 감사사례 고찰 73
제4장 문제점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75
4.1. 문제점 75
4.1.1.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확인 법령 미비 75
4.1.2. 전담부서의 부재 75
4.1.3. 전담인력의 부족 76
4.1.4. 소방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부족 79
4.2. 효율적인 개선방안 80
4.2.1.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 80
4.2.2.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증원 84
4.2.3. 소방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신설 87
4.2.4. 전문능력 향상 89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9
국문초록 102
〈표 2-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 14
〈표 2-1〉 미국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소방안전관리제도 현황 20
〈표 2-2〉 일본 소방대상물 별 소방안전관리제도 현황 21
〈표 2-3〉 조치명령 등 처리절차(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4
〈표 2-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27
〈표 2-5〉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30
〈표 2-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법률(안) 32
〈표 2-7〉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개정(안) 32
〈표 2-8〉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관련 개정(안) 33
〈표 2-9〉 조치명령등 처리절차 개정(안) 34
〈표 3-1〉 특정소방대상물(경기도) 35
〈표 3-2〉 일반 종합정밀점검대상(경기도) 37
〈표 3-3〉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대상(경기도) 38
〈표 3-4〉 일반 작동기능점검대상(경기도) 39
〈표 3-5〉 공공기관 작동기능점검대상(경기도) 40
〈표 3-6〉 작동기능점검대상 소방관서 제출대상(경기도) 41
〈표 3-7〉 자체점검 조치명령 대상(경기도) 42
〈표 3-8〉 경기도 소방관서별 소방특별조사팀 표준정원 45
〈표 3-9〉 2018년 경기도 소방관서 소방특별조사요원 46
〈표 3-10〉 2018년 경기도 119안전센터 소방특별조사요원 46
〈표 3-11〉 2018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이공계 출신 현황 47
〈표 3-12〉 소방특별조사요원의 자격 47
〈표 3-13〉 소방특별조사요원의 교육 및 관리 48
〈표 3-14〉 소방특별조사 대상 현황(경기도) 49
〈표 3-15〉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현황(경기도) 50
〈표 3-16〉 119안전센터 단위업무 표준 51
〈표 3-17〉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53
〈표 3-18〉 경기도 119생활안전 활동 현황(2018년) 53
〈표 3-19〉 경기도 펌뷸런스 출동현황(2018년) 54
〈표 3-20〉 경기도 소방활동 자료대상 현황(2018년) 55
〈표 3-21〉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현황(2018.11.30.기준) 55
〈표 3-22〉 소방공무원 일과표 56
〈표 3-23〉 2019년 경기도소방학교 예방관련 교육과정 57
〈표 3-24〉 2019년 경기도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57
〈표 3-25〉 2019년 중앙소방학교 예방관련 교육과정 58
〈표 3-26〉 경기도 소방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 선발인원 59
〈표 3-27〉 2019년 방재시험연구원 교육과정 60
〈표 3-28〉 2019년 한국소방안전원 교육과정 61
〈표 3-29〉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확인 부서 63
〈표 3-30〉 자체점검 대상 점검결과 64
〈표 3-31〉 중대 위반사항(예시) 64
〈표 3-32〉 수리 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서식 65
〈표 3-33〉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 66
〈표 3-34〉 자체점검 지적사항 현장확인 현황(조치기한 2018.12.1. ~ 12. 31.) 71
〈표 4-1〉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예방관련 채용현황(2011~2019) 77
〈표 4-2〉 경기도 소방관서별 소방특별조사팀 인원 현황 78
〈표 4-3〉 경기도 소방기관 계급별 정원 79
〈표 4-4〉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안) 80
〈표 4-5〉 조치명령 연기 개정(안) 81
〈표 4-6〉 조치명령 이행확인 개정(안) 83
〈표 4-7〉 2018년 화성소방서와 강남소방서 대상물 및 자체점검 조치명령 발부 84
〈표 4-8〉 2019년 화성소방서 자체점검결과 소방관서 제출대상 85
〈표 4-9〉 예방교육기관 교육과정 예시 88
〈표 4-10〉 경기도 지역별 실습장 예시 88
〈표 4-11〉 소방공무원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이공계 출신자 현황(2018년) 89
〈표 4-12〉 외부전문기관 소방자격증과정 사이버 위탁(안) 90
〈그림 2-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조치명령 진행절차 26
〈그림 2-2〉 화학물질관리법 조치명령 진행절차 29
〈그림 3-1〉 경기도 소방관서 직제표(3과 2단 소방서) 43
〈그림 3-2〉 경기도 소방관서 직제표(2과 2단 소방서) 44
〈그림 3-3〉 경기도 소방관서 직제표(2과 1단 소방서) 44
〈그림 3-4〉 조치명령 확인절차 65
〈그림 3-5〉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절차 70
〈그림 4-1〉 서울시 강남소방서 예방과 85
〈그림 4-2〉 경기도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86
〈그림 4-3〉 자체점검 전담 '자체점검팀' 신설(안)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