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산업단지 복합용도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법률 및 지침상 개념적인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조성 및 재생사업에서 상호 기준 없이 각각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산업 정책변화에 따른 추이 분석도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이 먼저 추진되었고, 후속으로 산업단지 토지용도에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이 생기면서 제도간 혼선을 야기시키고, 재생사업은 국토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자부가 진행하면서 재생사업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켰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복합용지 비율, 용적률,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입지한 단지는 산업기능 보다는 지원기능 위주의 고밀개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맞춰서 용도지역과 용적률 관리체계 강화, 산업단지 개발규모와 연동한 복합용지 비율 설정, 산업단지 입주수요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어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 계획 수립시에도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 문제, 건축물 세부용도, 용적률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움직이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일부 산업단지는 복합용지를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시 복합용지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량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는 산업단지 공간구조 문제와 고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용량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복합용지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양호한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단계별 복합용지 위치 지정, 산업단지 입지여건 및 기능에 따른 복합용지 총량기준 설정,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및 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지만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적합할 것이다.
산업단지 복합용지 계획 실태분석에 제시된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용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전국단위 권역별 산업집적지 마스터플랜수립으로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의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복합용지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배분시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 기능에 따라 차별화하는 전략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복합용지 잦은 변경에 따른 강제규정, 공공기여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등과 연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실태분석이 기존 통계 및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산업단지 맥락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향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공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