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복합용지 개념 분석 15
1. 복합용도 일반적인 정의 15
2. 관련법률 복합용지 정의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
제3장 산업단지 복합용지 관련법률 분석 23
제1절 산업단지 추진절차 검토 23
1. 산업단지 법률체계 검토 23
2. 산업단지 추진절차 검토 24
3. 노후 산업단지 재생수단 검토 25
제2절 정책변화에 따른 관련법률 추이 분석 26
1.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분석 26
2. 산업단지 복합용지 관련법률 분석 30
3. 복합용지 관련법률 종합분석 36
제4장 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분석 38
제1절 산업단지 복합용지 현황분석 38
1. 산업단지 복합용지(지정 및 분양) 현황분석 38
2. 권역별 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현황분석 40
제2절 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특성분석 45
1.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특성분석 45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특성분석 48
3.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특성분석 51
4. 농공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특성분석 55
제3절 조성사업 복합용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 57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7
2. 개선방향 60
제5장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복합용지 분석 62
제1절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적 특성분석 62
1.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비교 분석 62
2.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경과 분석 64
제2절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특성분석 69
1.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지정 및 분양) 현황분석 69
2. 노후 국가산업단지 복합용지 특성분석 71
3. 노후 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특성분석 74
4. 재생 및 구조고도화사업 특성분석 79
제3절 재생사업 복합용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 87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87
2. 개선방향 92
제6장 요약 94
제1절 요약 및 결론 9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6
참고문헌 98
Abstract 99
〈표 1-1〉 연구의 흐름 14
〈표 2-1〉 관련법률 복합용지 종류 구분 17
〈표 2-2〉 관련법률 복합용지 주요내용 17
〈표 2-3〉 산업단지 복합용지 주요내용 18
〈표 2-4〉 산업단지 복합구역 주요내용 19
〈표 2-5〉 선행연구 주요내용 21
〈표 2-6〉 본 연구의 차별성 22
〈표 3-1〉 산업단지 법률체계 현황 23
〈표 3-2〉 산업단지 조성 및 준공후 변경시 추진절차 24
〈표 3-3〉 노후 산업단지 재생수단 비교 25
〈표 3-4〉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주요내용 29
〈표 3-5〉 「산업입지법」 법률개정 주요내용 32
〈표 3-6〉 「산업집적법」 법률개정 주요내용 35
〈표 3-7〉 「노후거점법」 법률개정 주요내용 35
〈표 3-8〉 시기별 정책기조와 연계한 관련법률 개편내용 37
〈표 4-1〉 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분양현황(총괄) 38
〈표 4-2〉 전국 산업단지 분양 대상용지 현황(총괄) 39
〈표 4-3〉 권역별 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분양현황(총괄) 41
〈표 4-4〉 권역별 도시지역,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분포현황 42
〈표 4-5〉 권역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포현황 43
〈표 4-6〉 권역별 공장, 창업, 임대 분포현황 44
〈표 4-7〉 국가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분양 현황(총괄) 45
〈표 4-8〉 국가산업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 46
〈표 4-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 시설용지별 현황 47
〈표 4-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 47
〈표 4-11〉 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분양 현황(총괄) 48
〈표 4-12〉 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 49
〈표 4-13〉 용인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50
〈표 4-14〉 용인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 51
〈표 4-15〉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분양 현황(총괄) 52
〈표 4-16〉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 53
〈표 4-17〉 용인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54
〈표 4-18〉 용인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 55
〈표 4-19〉 농공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분양 현황(총괄) 55
〈표 4-20〉 복분자농공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56
〈표 4-21〉 복분자농공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 57
〈표 4-22〉 전국 산업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총괄) 58
〈표 4-23〉 조성사업 복합용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 61
〈표 5-1〉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비교 분석 63
〈표 5-2〉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총괄) 64
〈표 5-3〉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완료지구)사업 추진현황(총괄) 65
〈표 5-4〉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진행지구)사업 추진현황(총괄) 66
〈표 5-5〉 복합구역이 포함된 구조고도화사업 용도구역별 현황 67
〈표 5-6〉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분양 현황(총괄) 69
〈표 5-7〉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분양 대상용지 현황(총괄) 71
〈표 5-8〉 반월특수(안산신도시)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 72
〈표 5-9〉 구미국가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73
〈표 5-10〉 구미국가산업단지 용도구역별 면적현황 73
〈표 5-11〉 노후 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총괄) 74
〈표 5-12〉 성서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75
〈표 5-13〉 성서일반산업단지 용도구역별 면적현황 76
〈표 5-14〉 성서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가이드라인 76
〈표 5-15〉 성서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추진 과정 77
〈표 5-16〉 성서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관리방안 78
〈표 5-17〉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현황 80
〈표 5-18〉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현황 81
〈표 5-19〉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별 복합용지 특성분석 82
〈표 5-20〉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현황 84
〈표 5-21〉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현황 85
〈표 5-22〉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별 복합용지 특성분석 86
〈표 5-23〉 전국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세부시설별 건축연면적, 용적률 현황(총괄) 87
〈표 5-24〉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 복합용지 단지수 및 용적률 현황(총괄) 88
〈표 5-25〉 산업단지별 일반공업지역 공시지가 증가 현황 89
〈표 5-26〉 반월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 특성분석 91
〈표 5-27〉 재생사업 복합용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 93
〈표 6-1〉 산업단지 복합용지 관리방안(안) 97
〈그림 3-1〉 복합용지 관련법률 종합분석 37
〈그림 4-1〉 유형별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 39
〈그림 4-2〉 권역별 산업단지(복합용지) 분포도 40
〈그림 4-3〉 권역별 인구, 생산가능인구와 복합용지 단지 현황 42
〈그림 4-4〉 권역별 종사자, 사업체수와 복합용지 단지 현황 43
〈그림 4-5〉 권역별 창업, 임대공장과 복합용지 단지 현황 44
〈그림 4-6〉 산업단지 복합용지 건축연면적, 용적율 현황 59
〈그림 4-7〉 용인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현황 59
〈그림 5-1〉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념도 62
〈그림 5-2〉 복합구역이 포함된 구조고도화사업 용도구역별 현황 68
〈그림 5-3〉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지정 및 분양 현황 70
〈그림 5-4〉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경과 79
〈그림 5-5〉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경과 83
〈그림 5-6〉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 복합용지 단지수 및 용적률 현황 88
〈그림 5-7〉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공시지가 증가 현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