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II.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15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정의 15
(1) 저작권의 이해 15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등장 16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기술적 배경 17
(1) 컴퓨터언어의 표현과 독창성 17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인정범위 18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보호 19
III.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 판단 23
1. 저작권 침해의 요건 23
(1) 저작권 침해의 주장 23
(2) 침해의 대상 23
(3) 침해의 입증 24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25
(1)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배경 및 특성 25
(2) 저작권 침해 유형 27
(3) 침해 판단 29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사성 판단 31
(1)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31
(2) 해외의 주요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 32
(3) 실질적 유사성 도출을 위한 정량적 분석 34
(4) 컴퓨터프로그램의 정량적 유사도 산정방법 35
4. 침해소송 주요 사례 및 분석 결과 37
(1) 실질적 유사성 부정 사례 37
(2) 실질적 유사성 긍정 사례 40
(3) 판례 분석 결과 45
IV.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권리소진 46
1. 문제 제기 46
2. 배포권과 전통적 권리소진론 47
(1) 배포권 소진의 의의 47
(2) 해외의 배포권 연혁 47
(3) 관련 국제조약 52
3. 저작권 소진 이론적 근거 및 파생효과 54
(1) 권리소진의 이론적 근거 54
(2) 권리소진의 사회적 이익 56
4.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권리소진 여부에 관한 평가와 논의 56
(1) 우리나라 저작권 권리소진 56
(2) 미국의 판례와 해석 57
(3) 유럽의 판례와 해석 58
V.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3
〈표 1〉 컴퓨터프로그램의 국제 보호 규정 흐름도 20
〈표 2〉 TRIPs 조약 협정문 10조 20
〈표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유형 27
〈표 4〉 전통적 저작물 침해 판단 이론 30
〈표 5〉 전체적 판단이론 및 분해식 판단이론 30
〈표 6〉 정량적 유사도 산정방법 36
〈그림 1〉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소스코드의 유형 18
〈그림 2〉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는 코딩의 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