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I. 연구의 범위 13
II. 연구의 방법 15
제2장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일반 16
제1절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16
I. 개요 16
II.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유형 17
III. 사직 의사표시의 특수사례 20
제2절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26
I. 개요 26
II.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유형 26
제3절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의 효력 33
I. 민법상 의사표시 도달에 관한 규정 33
II.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도달 34
III.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의 도달 40
IV. 소결 44
제3장 사직 의사표시 해석과 철회 45
제1절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판단 46
I. 사직 의사에 관한 판단 (추단적 의사표시) 47
II. 사직과 해고의 경계 51
III. 사직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58
IV. 소결 64
제2절 사직과 합의해지의 구별 66
I. 구별 실익 66
II. 사직과 합의해지의 구별 기준 67
III. 구체 사례 69
IV. 소결 70
제3절 의사표시의 철회 72
I.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72
II.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73
III. 소결 78
제4절 입법론 80
I. 사직 서면주의 80
II. 사직의사 철회 제도 (Cooling Off) 83
제4장 근로계약 취소와 구두 해고의 문제 86
제1절 근로계약 취소에 관한 문제 86
I. 근로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 87
II. 근로계약 취소와 해고의 관련성 88
III. 소결 95
제2절 구두 해고에 관한 문제 97
I. 문제의 소재 97
II. 구체 사례 : 중노위 재심 사례를 중심으로 98
III.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과 구두해고 102
IV. 소결 105
제3절 구두해고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의 증명 책임 107
I. 문제의 소재 107
II.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론 108
III. 구두해고에 있어 해고존부에 관한 증명 책임의 문제 109
IV. 소결 111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