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복수노조제도 개관 14
제1절 복수노조제도의 의의 및 연혁 14
1. 복수노조제도의 의의 14
2. 연혁 15
제3절 복수노조제도의 주요 내용 16
1.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16
2.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16
3. 공정대표의무 제도 17
제3절 복수노조제도의 쟁점 18
1. 교섭단위의 판단 18
2. 근로자의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18
3.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19
제3장 부당노동행위제도 개관 21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및 연혁 21
1.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특징 21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22
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주요 내용 24
1.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24
2. 부당노동행위 주체 24
3.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성립요건 25
4. 부당노동행위 구제 31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현황 및 특징 36
제1절 심판사건 총괄 현황 36
제2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판정 현황 및 추이 40
1. 총괄 40
2.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현황 45
3.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특징 48
제3절 소결 56
제5장 복수노조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현황 및 특징 59
제1절 총괄 59
제2절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현황 63
제3절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특징 66
1. 사업장 규모별 특징 66
2. 사업장 업종별 특징 69
제4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 특징 75
1. 노통조합 상급단체별 판정 특징 76
2. 노동조합 규모별 특징 78
3. 노동조합 설립 시기 80
4. 업종별 특징 81
제5절 소결 83
제6장 복수노조제도하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결) 86
제1절 총괄 86
제2절 노동위원회 판정 부당노동행위 행태별 사례 88
1. 노동조합 간 차별 88
2.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운영비 원조 및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과다 지급 등) 98
3. 복수노조제도 절차 위반 등에 의한 교섭거부 102
4. 친 사용자 측 노동조합 지원 108
5. 징계 등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불이익 113
6. 그 밖의 사례 116
제3절 법원 판결 사례 및 시사점(중노위 판정 취소 사례) 119
1. 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23401 사건 119
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사건 122
제4절 소결 127
1. 개관 127
2. 복수노조제도하의 부당노동행위 사 례 128
제7장 복수노조제도하의 부당노동행위 쟁점 132
제1절 공정대표 의무 위반과 노동조합 간 차별 132
1.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개요 132
2. 쟁점 134
제2절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와 헌법불합치 결정 136
1. 운영비 원조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연혁 136
2.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헌법재판소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137
3. 쟁점 138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1
제1절 결론 141
1. 논문이 갖는 의의 141
2. 통계적 분석 결과 143
3. 복수노조제도하의 부당노동행위 행태별 사례 148
제2절 정책 제언 151
1.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시 교섭대표노조 처벌 151
2.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 입법 신설 153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증가에 따른 조사인력 확충 154
4. 심판사건 통계의 현실화 155
참고문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