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국문초록 12
I.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가. 연구의 범위 16
나. 연구의 방법 17
3. 연구의 내용 및 체계 17
II.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9
1. 임대주택의 개념과 제도의 변화과정 19
가. 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19
나. 임대주택제도의 변화과정 22
2.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28
가. 미국 임대주택제도 28
나. 영국 임대주택제도 31
다. 프랑스 임대주택제도 34
라. 일본 임대주택제도 36
마.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비교 및 시사점 39
3.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41
가. 선행 연구의 검토 41
나.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5
III.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지원제도 46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및 제도의 변화 46
가.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46
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변화 51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지원제도 56
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56
나.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58
IV.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가. 단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문제 77
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적 제한기준 문제 79
다. 임대주택정책의 잦은 변경 문제 80
2.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의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가. 임대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의 명확성 문제 81
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제반 절차의 복잡성 문제 83
V. 결론 84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8
참고문헌 89
〈표 II-1〉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분류 21
〈표 II-2〉 한국의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과정 27
〈표 II-3〉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선행 연구 정리 43
〈표 III-1〉 우리나라 연도별 주택보급률 현황(2010~2017년) 47
〈표 III-2〉 우리나라 연도별 주거점유 형태 현황(2010~2017년) 48
〈표 III-3〉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현황(2010~2017년) 49
〈표 III-4〉 2017년 기준 주택소유자 현황 50
〈표 III-5〉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 12.13.) 요약 54
〈표 III-6〉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57
〈표 III-7〉 임대사업자의 종류 및 임대기간에 따른 분류 57
〈표 III-8〉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절차 58
〈표 III-9〉 임대사업자의 단계별 세제 혜택 59
〈표 III-10〉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2019년 이전) 60
〈표 III-11〉 지방세 감면 혜택 62
〈표 III-12〉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63
〈표 III-13〉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65
〈표 III-1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68
〈표 III-15〉 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68
〈표 III-1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70
〈표 III-17〉 경제적 사정으로 양도 허가 신청하는 경우 72
〈표 III-18〉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73
〈표 III-19〉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내용 75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