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가. 연구의 필요성 11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가. 연구의 내용 14
나. 연구의 방법 15
3. 선행연구 16
II. 선원취업 및 외국인선원제도 현황 20
1. 내국인선원 취업현황 20
가. 연도별 취업현황 20
나. 업종별 취업현황 21
다. 국적선 취업현황 22
라. 연근해어선 취업현황 23
마. 연근해 어선 취업선원 승무경력 및 연령별 현황 24
2.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26
가. 업종별 고용현황 26
나. 연도별 고용현황 27
다. 국적별 고용현황 28
3. 외국인선원제도 운용현황 29
가. 도입 배경과 현황 29
나. 관계기관과 유관단체 32
다. 행정절차 34
라. 근로계약 37
III. 외국인선원 고용실태와 갈등사례 분석 41
1. 고용실태 41
가. 근로현황 41
나. 외국인선원제도(E10-2) 연도별 도입현황 42
다. 취업연령과 근무기간 42
라. 최저임금 46
마. 업무 만족도 46
2. 갈등사례 47
가. 임금체불 48
나. 폭행과 폭언 49
다. 무단이탈 49
라. 무단승선거부 및 집단 조업거부 50
마. 어획물 절도와 한국선원 폭행사례 51
IV. 외국인선원 관리정책과 개선방안 52
1. 외국인선원 관리정책 52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 규칙 개정 52
나. 해양수산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53
2. 관련 수산 고용업체 반응 55
가. 유자망선주협회 55
나. 전국연근해선주협회 56
3. 개선방안 57
V. 결론 60
1. 연구의 결과 60
2. 연구의 시사점 62
3. 향후 연구방향 64
참고문헌 66
〈표 1-1〉 선행연구 분석 19
〈표 2-1〉 연도별 취업 현황 20
〈표 2-2〉 업종별 취업 현황 21
〈표 2-3〉 국적선 취업 현황 22
〈표 2-4〉 연근해어선 취업 현황 23
〈표 2-5〉 연근해어선 취업선원 승무경력 및 연령별 현황 25
〈표 2-6〉 업종별 고용 현황 26
〈표 2-7〉 연도별 고용 현황 27
〈표 2-8〉 국적별 고용 현황 28
〈표 2-9〉 연근해어선 국가별 도입 인원 31
〈표 3-1〉 외국인선원제도 연도별 도입 인원 42
〈표 3-2〉 연령별 분포도 43
〈표 3-3〉 지역별 무단이탈 현황 44
〈표 3-4〉 표본조사 선원 연령별 분포도 44
〈표 3-5〉 표본조사 선원 근무연수 45
〈표 3-6〉 외국인선원제도 최저임금 46
〈표 3-7〉 외국인선원(E-10) 이탈 현황 50
〈그림 2-1〉 외국인선원제도 관계기관 업무 흐름도 36
〈그림 2-2〉 근로계약 단계별 절차 38
〈그림 4-1〉 선원정책위원회 구성도(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