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6
1. 배출권거래제 16
2. 유상할당 16
3. 환경급전 17
4. 급전순위 17
제3장 전력시장 현황과 급전순위 18
1. 전력시장 가격결정의 배경 18
1) 국내 전력시장 구조 18
2) 국내 전력시장 운영체계 20
2. 정책적 배경 24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4
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 26
3)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7
4)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7
제4장 제3차 계획기간 분석결과와 N社 화력발전 29
1. 유연탄,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단위 29
1) 전력거래 발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30
2) 전력거래 발전기별 온실가스 원단위 35
2.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가격 37
1) EU-ETS의 영향요인 38
2) 에너지가격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영향요인 비교 40
3) 배출권 가격의 추세분석 43
3. 발전사의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 45
1) 1, 2차 계획기간 할당 진행 결과 46
2) 제3차 계획기간 운영방향 및 발전사 예상 배출 할당량 52
4. N社 화력발전의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부족량 57
1) 제3차 계획기간 예상 발전량 및 원단위 57
2) 배출권 부족량 산정 59
5. 배출권비용 변동에 따른 급전순위 비교 61
1) 배출권 구매비용의 반영 62
2) N社의 배출권 구매비용에 따른 급전순위 변동 결과 63
3) N社 화력발전의 급전순위 종합결과 70
6.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추가사항 74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77
1. 연구 결과 및 발전사 대응방안 77
1) 연구 결과 77
2) 발전사 대응방안 79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82
참고문헌 84
국문초록 86
ABSTRACT 89
[표 III-1]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 자회사 18
[표 III-2] 국내 전력시장 특징 20
[표 III-3] 전력거래 정산금 개요 24
[표 III-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량 비중 전망 25
[표 IV-1] 온실가스 배출 조사 대상 발전사 및 사업장 30
[표 IV-2] LNG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31
[표 IV-3] LNG발전 대상 N社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MtO₂eq) 32
[표 IV-4] 부산시 1차 에너지공급 발전량 32
[표 IV-5] 부산시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33
[표 IV-6] 유연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34
[표 IV-7] 유연탄발전 대상 N社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MtO₂eq) 34
[표 IV-8] LNG발전 대상 N社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tCO₂/MWh) 35
[표 IV-9] 유연탄발전 N社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tCO₂/MWh) 36
[표 IV-10] EU 배출권가격 영향인자 연구 39
[표 IV-11] 배출권가격 영향인자 분석을 위한 테이터 출처 40
[표 IV-12] 배출권가격과 각 영향인자별 회귀관계 분석 42
[표 IV-13]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평균가격 추세분석 결과 45
[표 IV-14]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결과 46
[표 IV-15] 제1차 계획기간 업종별 할당 결과 47
[표 IV-16] 계획기간별 외부사업 감축실적 및 예상량 48
[표 IV-17]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 총량 49
[표 IV-18] 제2차 계획기간 부문별·이행연도별 할당량 49
[표 IV-19] 1, 2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량 50
[표 IV-20] 발전사의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및 배출 결과 51
[표 IV-21] 발전사의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및 배출 결과 52
[표 IV-22]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할당방식 비교 53
[표 IV-23] 로드맵 상의 전환부문 배출량 전망 55
[표 IV-24] 유상할당 비율별 제3차 계획기간 발전사 예상 할당량 55
[표 IV-25] 발전5개사의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및 할당 비율 및 제3차 계획기간 발전사 예상 할당량 및 할당 비율 56
[표 IV-26]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전력수요 전망 57
[표 IV-2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전력수요 전망을 적용한 발전 5개사의 유연탄, LNG 연도별 발전 전망 58
[표 IV-28] 2016~2018년도 N社 화력발전 평균원단위 59
[표 IV-29] N社 화력발전의 10개년(2021~2030년) 유상할당 5개 시나리오별 배출권 부족량 산정 60
[표 IV-30] 10개년의(2021~2030년) 유연탄, LNG 발전 급전순위 분석시 적용할 절사 배출권가격 62
[표 IV-31] 10개년의(2021~2030년) 연료별(유연탄, LNG) 개별소비세 추세분석을 통한 적용가격 산정 63
[표 IV-32] N社 화력발전 발전원별 평균 발전원가 64
[표 IV-33] N社 화력발전의 10개년의(2021~2030년) 유상할당 시나리오별 유연탄, LNG의 발전단가 추이 64
[표 IV-34] N社 화력발전의 10개년의(2021~2030년) 유상할당 시나리오별 유연탄, LNG의 발전단가 추이(개별소비세 적용) 66
[표 IV-35] N社 화력발전의 10개년의(2021~2030년) 시나리오별 발전단가 적용시 급전순위 변동 표 68
[표 IV-36] N社 화력발전의 10개년의(2021~2030년) 시나리오별 발전단가 적용시 급전순위 변동 표(개별소비세 적용) 69
[표 IV-37] N社 화력발전의 급전순위 변동 여부 〈배출권비용만 적용 시(상), 개별소비세 포함 적용 시(하)〉 71
[표 IV-38] 유상비율에 따른 변동시기별 가격 및 총배출권 예상 비용 72
[표 IV-39] 한국N社 화력발전의 10개년 외부감축사업 예상 확보 감축량 75
[표 IY-40] 예상 외부감축사업 적용시 급전순위 변화와 총배출권 비용 76
[그림 III-1] 전력시장 구조 19
[그림 III-2] 전력시장 운영절차 21
[그림 III-3] SMP 가격결정 원리 22
[그림 III-4] SMP 가격결정 원리 2 23
[그림 IV-1] EU-ETS(상), K-ETS(하) 가격 상승 패턴 및 영향인자 38
[그림 IV-2]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상의 전환부문 배출량IV전망 54
[그림 IV-3] 2001~2019년 연료비단가 추이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