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대상 10
제3절 연구의 방법 11
제4절 선행 연구 13
제2장 정보수사기관의 탈(脫)통제화 사례 15
제1절 국가 정보수사기관의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사건 15
가. 사건의 발단과 초기 상황 15
나. 국가정보원 vs 검찰간 법정 공방 17
다. 사법부의 판단 25
라. 시사점 30
제2절 국가 정보수사기관의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 35
가. 사건의 발단과 초기 상황 35
나. 검찰 vs 변호인간 법정 공방 37
다. 사법부의 판단 43
라. 시사점 45
제3절 군 정보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 사건 50
가. 사건의 발단과 초기 상황 50
나. 국군기무사령부 vs 사찰피해 입장자 사이의 법정 공방 52
다. 사법부의 판단 57
라. 시사점 59
제3장 정보수사기관의 자율적 통제 방안 63
제1절 정보수사기관에 적용된 그 간의 통제 제도 63
가. 행정부에 의한 통제 63
나. 입법부에 의한 통제 65
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 66
라. 언론에 의한 통제 67
마. 외재적 통제 방식의 제한점 69
제2절 자율적 통제의 개념 정립 70
제3절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자율적 통제' 제도화 71
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71
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73
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자율적 통제' 제도화 시도 74
제4절 '자율적 통제' 의의와 도전 과제 83
가. '자율적 통제' 도입의 의의 83
나. '자율적 통제' 이후 도전과제 84
제4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부록 98
ABSTRACT 108
표 1. 사이버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별도 보고한 보고서의 例 25
표 2. 정치관여 관련 유형별 사이버활동 현황 27
표 3. 선거운동 관련 유형별 사이버활동 현황 29
표 4. 공소사실에서 제기된 시기별·내용별 주요 행적 42
표 5. 증거로 제시된 캠코더 자료 54
표 6. 증거로 제시된 수첩 자료 56
표 7.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 61
표 8. 동·서독 통일 전후 헌법수호청의 인력 증감 85
그림 1. 사이버팀 지휘구조 및 편성 19
그림 2. 중국정부 사실확인조회서 47
그림 3.〈그림 2〉의 번역문 47
그림 4. 기무사 개혁위원회 기구도 72
그림 5. 안보사 창설준비단 기구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