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0
제2장 노사협의회 제도와 한계 12
제1절 노사협의회 제도 12
1. 노사협의회의 의의 12
2. 노사협의회의 유형과 특질 13
3. 현행 노사협의회 제도의 주요 내용 15
4.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의 문제점과 한계 22
제2절 근로자대표 제도 24
1. 근로자대표제도의 의의 24
2. 근로자대표제도의 유형 26
3. 근로자대표의 선출 29
4. 근로자대표제도의 기능 30
제3절 노사협의회 제도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점과 한계 32
1. 근로자대표제도와 노사협의회 제도, 단체교섭과의 비교 32
2.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성에 관한 문제점과 한계 34
제3장 선행 연구의 검토 36
1. 황용연, 「복수노조시대의 노사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산업관계 연구 21(3), 2011.9, 33-57 36
2. 신권철, 「노사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노동법연구 제35호, 2013.9, 267-304 39
3. 유성재·김기선, 「노사협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중앙법학 21(1), 2018.3, 231-277 40
4. 최희재,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한 노사협의회제도 개선 방안」,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5. 5 43
5. 안성호, 「노사협의회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9 45
6. 선행연구결과 분석 및 시사점 47
제4장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사례와 실태분석 51
제1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성에 관한 사례 연구 51
1. 연구대상 사업장의 결정 및 구분 51
2. S기금 53
3. A기업 61
4. R기업 70
5. P기업 79
제2절 사례연구 요약 및 시사점 86
제5장 노사협의회 제도의 근로자대표성 개선방안 89
제1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의 개선방안 89
제2절 소수근로자집단의 간접 참여 방안 91
제3절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제도 통합방안 93
제6장 결론 96
참고 문헌 99
〈표 1〉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성 관련 선행연구 결과 요약 48
〈표 2-1〉 S기금 주요 업무 53
〈표 2-2〉 S기금 인원 현황 55
〈표 2-3〉 S기금 노동조합 현황 56
〈표 2-4〉 S기금 노사협의회제도 주요 내용 57
〈표 2-5〉 S기금 2017~2019노사협의회 회의 주요안건 60
〈표 3-1〉 A기업 인원현황 62
〈표 3-2〉 A기업 노동조합 현황 62
〈표 3-3〉 A기업 노사협의회제도 주요 내용 65
〈표 3-4〉 A기업 2017~2019노사협의회 회의 주요안건 69
〈표 4-1〉 R기업 노동조합 현황 72
〈표 4-2〉 R기업 보상체계 73
〈표 4-3〉 R기업 노사협의회제도 주요 내용 74
〈표 4-4〉 R기업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구성현황 76
〈표 4-5〉 R기업 2017~2019노사협의회 회의 주요안건 77
〈표 5-1〉 P기업 인원 현황 79
〈표 5-2〉 P기업 노동조합 현황 80
〈표 5-3〉 P기업 노사협의회제도 주요 내용 82
〈표 5-4〉 P기업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구성현황 84
〈표 5-5〉 P기업 2017~2019노사협의회 회의 주요안건 85
〈표 6〉 비교사례 연구 요약 및 시사점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