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6
제2장 안보환경 변화와 사회복무제도 33
제1절 안보환경 변화 33
1. 안보환경 변화 요인 33
2. 병역환경 분석 40
3. 병역자원 수급 전망 50
제2절 병역제도 59
1. 한국의 병역제도 59
2.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72
제3절 사회복무제도 생성배경과 추진과정 96
1. 사회복무제도 생성배경 96
2. 사회복무제도 도입 및 추진과정 99
제3장 사회복무제도의 변천과 운영실태 진단 설계 102
제1절 사회복무제도 변천 102
1. 사회 복무제도 연혁 102
2. 사회 복무제도 변천과정 103
제2절 사회복무제도 운영실태 진단 대상 105
1. 사회복무요원 특성 105
2. 사회복무요원 대상 및 복무형태 110
제3절 사회복무제도 운영실태 진단 설계 114
1. 사회복무제도 운영실태 분석구조 114
2.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115
제4장 사회복무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122
제1절 사회복무제도 설문 및 결과 분석 122
1. 사회복무제도 설문 및 유형별 결과 분석 122
2. 사회복무제도 설문 종합 결과 147
제2절 사회복무제도 운영실태 분석 153
1. 사회복무요원 배정 153
2. 사회복무요원 소집 163
3.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167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74
5. 복무기관 실태조사 평가 및 관리 182
제3절 사회복무제도 운영실태 현황 및 문제점 187
1. 사회복무제도 운용 정책 방향 187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배정 공정성 189
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적절성 190
4.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의 적절성 192
5.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 193
제5장 사회 복무제도 혁신방안 194
제1절 사회복무제도 혁신체계 194
1. 혁신 개념 및 국방경영혁신 기법 194
2. 사회복무제도 혁신체계 개선 196
제2절 사회복무요원 혁신적 복무관리 방안 197
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제도 197
2. 복무부실 우려자 관리체계 개선(병적별도관리제도) 203
3. 복무지도관 전문성 제고 및 인원 충원·복지증진 205
4. 병무청-지방청-복무기관 협력체계 강화 212
5. 복무기관 배정 우선순위 기준 및 적정배치 개선 214
제3절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개선방안 220
1.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시스템 개선 220
2. 직무 분야별 맞춤형 교육 강화 223
3.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전문인력 확보 226
제4절 사회복무제도의 정책적 제고 방안 229
1. 복무부적합심사제도 개선 229
2. 복무기관별 복무 정원제 시행 232
3. 사회복무요원 인센티브 제도 237
4. 복무부실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상담기관』 이용 활성화 방안 240
5. 복무부실 『사전예보시스템』 효과적 운용 방안 244
6. 상설 『사회복무관리 통합 운영센터』 설치 운영 247
제6장 결론 252
참고문헌 260
부록 266
Abstract 287
〈표1〉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2018. 10. 1. 시행) 54
〈표2〉 2020년도 병역처분기준 67
〈표3〉 현역복무의 종류 67
〈표4〉 보충역 대체복무 유형 69
〈표5〉 주요 국가의 병역제도 변화 양상 74
〈표6〉 주요 대체복무제도 운영 국가 비교표 75
〈표7〉 외국(독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와 한국의 사회복무제도 비교 76
〈표8〉 상비병역체위자 대체복무 편입 사유 79
〈표9〉 대만 대체역 복무분야 별 담당 업무 81
〈표10〉 대만 '체대역' 기본교육 과정 82
〈표11〉 독일 민사복무 영역별 복무기관 및 직무 87
〈표12〉 스위스의 민사복무분야 93
〈표13〉 사회복무제도 변천과정 104
〈표14〉 사회복무요원 신체등급별 소집현황 107
〈표15〉 사회복무요원 학력별 소집현황 107
〈표16〉 현역부적합자 사유 보충역 전환 인원 현황 109
〈표17〉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112
〈표18〉 복무지도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현황 119
〈표1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일반국민) 125
〈표20〉 사회복무제도 사전 인식 (일반국민) 126
〈표21〉 사회복무제도 필요성 / 공감 정도 (일반국민) 127
〈표22〉 사회복무제도 공감 이유 (일반국민) 127
〈표23〉 사회복무제도 비공감 이유 (일반국민) 127
〈표2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128
〈표25〉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인식 (일반국민) 129
〈표26〉 사회복무요원 확대배치 분야 인식 (일반국민) 129
〈표27〉 사회복무제도 개선 인식 (일반국민) 131
〈표2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복무요원) 133
〈표29〉 복무기관 선택이유 (사회복무요원) 134
〈표30〉 사회복무제도 필요성 인식 및 공감 이유 (사회복무요원) 135
〈표31〉 사회복무제도 공감 이유 (사회복무요원) 136
〈표32〉 사회복무제도 비공감 이유 (사회복무요원) 136
〈표3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복무기관 담당관) 139
〈표34〉 응답자가 복무하는 복무기관 유형 (기관 담당관) 140
〈표35〉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복무관리 교육 여부 (기관 담당관) 141
〈표36〉 수요 요청 대비 사회복무요원 배정 여부 (기관 담당관) 142
〈표3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복무지도관) 144
〈표38〉 응답자의 신분형태 (복무지도관) 145
〈표39〉 2020년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현황... 156
〈표40〉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유형별 배정순위 158
〈표4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임무 160
〈표42〉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현황. 162
〈표43〉 사회복무요원 소집방법 164
〈표44〉 보충역 편입 질병 및 특정사유에 따른 소집 제한 복무분야 및 기관 165
〈표45〉 사회복무요원 기본과정 교육 편성표 170
〈표46〉 사회복무요원 리더과정 교육 편성표 171
〈표47〉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 및 절차 176
〈표48〉 복무부적합심사제도 세부 처리절차 180
〈표49〉 복무지도관 신분별 현황(지방병무청 "사례") 185
〈표50〉 사회복무제도 주요 문제점 및 혁신방향 189
〈표51〉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 및 절차 198
〈표52〉 「기타 질병」 재지정 명확화 "예"(복무관리규정에 반영) 202
〈표53〉 공무직 복무지도관 인력충원 방안 208
〈표54〉 사회복무연수센터 상담관련 교육강화 방안 209
〈표55〉 임기제 복무지도관 처우개선 방안 211
〈표56〉 공무직 복무지도관 처우개선 방안 211
〈표57〉 사회복무요원 배정 우선순위 216
〈표58〉 복무기관 난이도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센티브 방안 "예" 217
〈표59〉 복무분야별 복무 난이도 평가결과(복무지도관 평가자료) 218
〈표60〉 신체적·정신적·수형적 결함사항을 고려한 배정계획 시행안 "예" 219
〈표61〉 외부 강사로 편성된 교육과목 227
〈표62〉 복무부적합심사제도 세부 처리절차 230
〈표63〉 복무기관별 소요판단 기준 "예" 235
〈표64〉 사회복지 분야 배정소요 판단 기준 "예" 236
〈표65〉 복무기관 난이도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센티브 방안 239
〈표66〉 특별휴가제도 및 병가 미사용시 연가 부여제도 개선 방안 240
〈표67〉 복무부실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상담기관 이용 활성화 방안 244
〈표68〉 상설 『사회복무관리 통합 운영 센터』 구성 방안 250
〈그림1〉 국방기술의 현대화에 따른 정책 주요 내용 변화 49
〈그림2〉 사회복무제도 운영실태 분석구조 114
〈그림3〉 사회복무요원 배정업무 흐름도 154
〈그림4〉 사회복무제도 혁신체계 개선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