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문민통제의 유형과 한국적 특수성 26
제1절 문민통제에 관한 이론 및 유형 검토 26
1. 분석 수준으로서 문민통제 26
2. 이데올로기와 문민통제의 관계 40
3. 민군 선호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문민통제 50
4. 정치와 군사의 관계 62
제2절 한국 문민통제의 특수성 70
1. 한국 문민통제의 기존 연구 검토 70
2. 한국 문민통제의 환경과 특수성 76
제3절 과정추적법에 의한 한국 문민통제의 유형화 86
1. 과정추적법의 의의와 추론논리 86
2.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틀 91
제3장 진보 정부의 관여적 문민통제 99
제1절 김대중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수세적 작전 99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99
2. NSC의 활성화 105
3. 정부의 관여와 수세적 작전 109
제2절 노무현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수세적 작전 126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126
2. 노무현 정부의 NSC 강화 133
3. 정부의 관여와 수세적 작전 137
제3절 관여적 문민통제와 수세적 작전의 관계 분석 151
1. 기술적 추론의 1차 이론화 151
2. 인과적 추론의 2차 이론화 167
제4장 보수 정부의 자율적 문민통제 170
제1절 이명박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공세적 작전 170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170
2. NSC 체제의 중지 174
3. 정부의 위임과 공세적 작전 179
제2절 박근혜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공세적 작전 194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194
2. 4성 장군 출신의 안보실장과 NSC 201
3. 정부의 위임과 공세적 작전 206
제3절 자율적 문민통제와 공세적 작전의 관계 분석 214
1. 기술적 추론의 1차 이론화 214
2. 인과적 추론의 2차 이론화 223
제5장 한국적 문민통제의 유형과 개선 방안 226
제1절 이데올로기적 정향성의 한국 문민통제 226
1. 관여적 문민통제와 수세적 작전 226
2. 자율적 문민통제와 공세적 작전 229
제2절 한국적 문민통제 정립을 위한 개선 방향 231
1. 문민통제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성의 완화 231
2. 북한 정체성에 대한 이견의 최소화 236
3. 군 발언권의 강화 239
제3절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242
1. 관여와 자율의 균형적 문민통제 242
2. 합참의 권한 확대 245
3. 민군 상호 설북 기구로서 NSC 248
제6장 결론 251
참고문헌 255
Abstract 274
〈표 2-1〉 미국 민군의 무력사용의 결정 과정 57
〈표 2-2〉 미국 민군의 무력사용 방법의 결정 과정 60
〈표 2-3〉 문민통제의 감시 수단 93
〈표 3-1〉 김대중 정부 시기 문민통제의 유형 158
〈표 3-2〉 노무현 정부 시기 문민통제의 유형 162
〈표 4-1〉 이명박 정부 시기 문민통제의 유형 220
〈표 4-2〉 박근혜 정부 시기 문민통제의 유형 222
〈그림 2-1〉 데쉬의 문민통제 매트릭스 36
〈그림 2-2〉 데쉬 문민통제 매트릭스의 사례 37
〈그림 2-3〉 헌팅턴의 문민통제 구조 42
〈그림 2-4〉 피버의 민군 게임 55
〈그림 2-5〉 데쉬의 문민통제 매트릭스의 한국에 대한 적용 82
〈그림 2-6〉 과정추적법의 인과추론 테스트 90
〈그림 2-7〉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틀 96
〈그림 3-1〉 김영삼 정부의 외교안보 총괄조정체제 106
〈그림 3-2〉 김대중 정부의 NSC 107
〈그림 3-3〉 노무현 정부 1기 NSC 134
〈그림 3-4〉 노무현 정부 2기 NSC 136
〈그림 3-5〉 진보 정부의 문민통제 흐름도 168
〈그림 3-6〉 진보 정부 문민통제의 인과추론 테스트 168
〈그림 4-1〉 이명박 정부 1기 안보 컨트롤타워 175
〈그림 4-2〉 이명박 정부 2기 안보 컨트롤타워 178
〈그림 4-3〉 박근혜 정부의 NSC 202
〈그림 4-4〉 보수 정부의 문민통제 흐름도 224
〈그림 4-5〉 보수 정부 문민통제의 인과추론 테스트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