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4
제2장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실체 32
제1절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근거 및 대응 필요성 32
1.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근거 32
2.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대응 필요성 49
제2절 일본 군국주의화의 경향과 전개과정 56
1. 일본 군국주의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56
2. 전전(戰前)의 군국주의적 경향 61
제3절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실체와 분석구조 74
1. 역사수정주의의 구조와 체제 74
2. 방위수정주의의 내용과 전략 80
3.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실체의 분석구조 87
제3장 신군국주의화의 역사수정주의적 관점 분석 103
제1절 샌프란시스코체제 103
1. 샌프란시스코체제의 흐름 103
2. 미·중 신냉전과 한반도 분단체제 110
3.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의 현실 114
4. 영속패전론(永續敗戰論)과 전쟁에의 종속 120
제2절 평화헌법체제 124
1. 속국민주주의의 역설과 한계 124
2. 전후 민주주의의 변형과 퇴행 137
3. 재무장 보통국가화를 통한 전쟁이 가능한 국가 실현 141
제3절 판문점체제 160
1.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 160
2. 한반도의 일본 정책 168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의 대응 173
제4장 신군국주의화의 방위수정주의적 관점 분석 181
제1절 보통국가화 181
1. 보통국가화와 평화헌법 181
2. 재군비를 목적으로 한 자위대의 발족과 현대화 200
제2절 방위계획대강 215
1.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방위정책 215
2. 방위계획대강 수립과 기반적 방위력 구상 219
3. 9·11테러 이후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224
4. 신방위계획대강과 방위정책의 전략적 전환 229
제3절 집단적 자위권 232
1. 방위정책의 기본방침과 방위력 정비 구상 232
2.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내적 요인 235
3.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외적 요인 241
4.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재정의 과정 244
제5장 일본 신군국주의와 한반도 평화 문제: 완충지대화 전략 251
제1절 역사수정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체제 251
1. 역사수정주의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 251
2. 역내 동맹과 냉전체제의 잔존: 협력과 갈등의 변주곡 256
제2절 방위수정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체제 262
1. 방위수정주의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 262
2. 한반도 관여(征韓) 전략의 노골화: 과거와 미래의 광시곡 267
제3절 전략지정학적 측면의 한반도 완충지대화 전략 272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힘의 균형화 전략 272
2. 북방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방위·경제적 완충지대화 전략 280
제6장 결론 292
참고문헌 303
Abstract 326
〈표 1〉 전후 주요 일본정치사 180
〈표 2〉 무력 행사 3요건 신·구 비교 189
〈표 3〉 중·참의원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194
〈표 4〉 개헌 관련 각 정당의 입장 정리 196
〈표 5〉 일본 안보체제 변화 일람 214
〈표 6〉 방위계획대강의 변천사 223
〈표 7〉 각 법령의 파병 근거 및 조건 239
〈표 8〉 국제 긴급원조대 팀별 특징 240
〈표 9〉 걸프전쟁 이후 자위대의 해외(중동) 파병 이력 245
〈그림 1〉 역사수정주의적 관점 분석틀(3체제) 98
〈그림 2〉 방위수정주의적 관점 분석틀(3전략) 102
〈그림 3〉 애국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136
〈그림 4〉 총리 시정방침 연설에서 교육의 중요성 강조 빈도 156
〈그림 5〉 한·일 국민 상호 인식조사 결과 (2013년~2019년) 169
〈그림 6〉 연도별 일본 방위비 추이 226
〈그림 7〉 2019년 각국 군사력 순위(좌), 국방비 지출 순위(우) 228
〈그림 8〉 중국 선박 및 항공기의 활동 상황 231
〈그림 9〉 주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 237
〈그림 10〉 국제 긴급원조대 파견 및 물자 공여의 흐름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