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는 국제질서에서는 물론, 한반도 안보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까지 지속되어오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견제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됨이 분명하며 이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요구되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의 무역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외교안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두 강대국에 대응할 올바른 방향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차이나 2025'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 첨단산업에까지 손을 뻗히면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그 이후에는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동맹국의 동참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은 이제 패권전쟁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는 8년 만에 'RCEP'에 최종 서명을 하는 등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추진중인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무역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각종 외교정책을 펼치며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미중 무역전쟁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고 둘쨰, 미중전쟁에서 그들의 전략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분석해본다. 셋째, 두 강대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국제적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외교적 대응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