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개념 및 필요성 16
1. 연구의 개념과 법적 정의 16
2. 연구의 필요성 18
제2장 기내 난동 행위의 유형별 분류와 주요 사례 및 관련 국제 협약 20
제1절 기내 난동의 행위의 유형별 분류 20
1. 항공 보안법과 IATA에 따른 분류 20
2. 국내 항공사의 통계 기준에 따른 분류 26
3. 생산자-소비자의 경제적 주체에 따른 분류 29
제2절 기내 난동의 주요 사례 30
1. 국내 사례 30
2. 해외 사례 32
제3절 기내 난동 관련 국제협약 34
1. 도쿄 협약 34
2. 헤이그 협약 36
3. 몬트리올 협약 37
4. 베이징 협약 40
제3장 기내 난동 규제를 위한 국내외 법규 42
제1절 기내 난동 규제를 위한 국제 법규 42
1. 미국 42
2. 영국 43
3. 일본 44
제2절 기내 난동 규제를 위한 국내 법규 46
1. 국제협약의 준수 46
2. 기장의 권한 47
3. 승객의 협조 의무 49
4. 범인의 인도 및 인수 51
5. 벌칙 관련 처벌 법규 51
제3절 국내외 항공사별 규제 53
1. 대한항공 53
2. 아시아나 항공 54
3. 유나이티드 항공 54
제4장 기내 난동에 대한 인식 조사 56
제1절 연구 방법 및 타당성 논의 56
1. 연구 방법 56
2. 연구 타당성 논의 60
제2절 항공여행 소비자와 객실 승무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61
1. 기내 난동 행위의 경험과 유형 61
2. 기내 난동 행위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68
3. 기내 난동 행위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78
4. 기내 난동 행위의 처벌에 대한 인식 96
5. 결론 101
6. 기타 의견 103
제5장 기내 난동 규제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105
제1절 기내 난동 규제의 한계점 105
제2절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06
1. 법적 처벌 강화 및 범위의 확대 106
2. 예방 규제 도입 107
3. 객실 승무원의 교육강화 109
4. 승객 의식 제고 110
제6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19
부록 1. 승객용 설문조사지 119
부록 2. 승무원용 설문조사지 127
ABSTRACT 134
표 01. 불법 행위 건수 연간추이 18
표 02. 항공보안법상 항공기내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행위 현황 21
표 03.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 처벌 규정 45
표 04-1. 승객의 기내 난동 목격 및 인지 채널의 응답 62
표 04-2. 승객으로부터 기내 난동... 62
표 04-3. 음주 여부에 따른 난동 또는 부당 행위의 종류 64
표 04-4. 난동 및 부당 행위의 발생 이유 65
표 04-5. 승객으로부터 불만 접수 여부 66
표 05-1. 기내 난동 또는 부당행위 목격 시,... 68
표 05-2. 기내 난동 또는 부당행위를 겪었을 경우,... 69
표 05-3. 부당 행위의 목격 시 정당성 여부 71
표 05-4. 난동 또는 부당 행위의 항공 안전의 위협 정도 72
표 05-5. 난동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한 위협 인지 정도 73
표 05-6. 난동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한 심리적 영향 지속 정도 74
표 05-7. 난동 및 부당행위의 전염 정도 76
표 06-1. 정책적 또는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78
표 06-2. 고객 차원에서의 개선 및 협조의 필요성 79
표 06-3. 난동 또는 부당 행위의 해결 접근 방식의 중요도 80
표 06-4. 객실승무원의 사회적 인식과 대우의 필요성 83
표 06-5. 객실승무원의 항공 종사자로의 편입 84
표 06-6. 객실승무원의 대우 및 지위 보장과... 85
표 06-7. 정책적 제도 실행 시 고객 권리 감소나... 87
표 06-8. 객실승무원의 배치 방식에 따른... 90
표 06-9. 기내 난동 제압이 가능한 객실 승무원의 특성 분류 92
표 06-10. 항공사 차원에서의 대응 94
표 06-11.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94
표 07-1. 승객의 기내 난동 또는 부당 행위 처벌의 필요성 96
표 07-2. 난동 또는 부당 행위의 처벌 정도 97
표 07-3. 난동 또는 부당 행위의 처벌 수위의 변화 필요성 98
그림 01. 양적 연구에 기반한 분석 흐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