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유치권 판례분석과 낙찰가율 분석에 관한 법적 고찰 20
제1절 부동산 경매제도의 법적 고찰 20
1. 부동산 경매제도의 의의 20
2. 부동산경매의 분류 21
3. 부동산경매의 절차 22
4. 부동산의 매각절차 28
제2절 유치권에 대한 법적 고찰 32
1. 유치권의 의의 32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33
3. 유치권의 성립요건 36
4. 유치권의 효력 및 소멸 42
5.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대립 47
제3절 경매제도에 있어서 유치권에 대한 판례 분석 51
1. 성립상의 판례경향 51
2. 효력상의 판례경향 59
3. 유치권의 판례분석 69
4. 유치권의 성립요건 76
5. 유치권 성립요건에 따른 사례별 판례분석 77
6. 소결 109
제4절 경매제도에 있어서 유치권 낙찰가율 분석 110
1. 유치권신고 된 부동산의 낙찰가율 분석 110
2. 유치권 배제신청 된 물건의 낙찰가율 분석 112
3.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인 경매 118
4. 소결 118
제5절 부동산 경매제도에 있어서 유치권 신고된 물건 포함 전체 물건의 낙찰가율 분석 119
1. 부동산 경매시장 현황 분석 119
2. 낙찰가율 120
3. 낙찰현황 121
4. 입찰경쟁률 123
5. 2019년 용도별 경매 현황 125
6. 유치권과 낙찰가율의 관계 126
제3장 유치권 판례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낙찰가율 분석에 따른 문제점 129
제1절 유치권 판례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129
1. 유치권의 등기상의 공시 문제 129
2.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 시 사용 어려움 130
3. 유치권의 효력 문제 130
4. 유치권의 실현 문제 131
5.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대한 권리행사 문제 132
6. 유치권 성립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133
7. 유치권 효력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134
제2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낙찰가율 문제점 135
1. 낙찰가율 문제 135
2. 부동산 등기와 미등기 문제 135
3. 배당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과 임차인 수 136
4. 불완전한 소유권 문제 136
5. 유치권 분쟁 문제 138
제4장 유치권 판례분석에서의 개선방안 및 낙찰가율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138
제1절 유치권 판례분석에서 나타난 개선방안 139
1. 유치권 부동산의 명확화 139
2. 점유의 판단 방법 등 개선 140
3. 유치권의 견련성 고지 의무화 142
4. 부동산 경매상 유치권 실체의 투명화 143
5.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의 실질화 145
제2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낙찰가율에 대한 법적개선방안 147
1. 경매 시 진정한 낙찰가율 추정 147
2. 경매 위험요인 방지 148
3. 경매와 등기 문제 해소 방안 148
4. 배당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과 임차인수 149
5. 소유권 문제 해결 방안 149
제3절 민사집행법의 개선방안 151
1.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 및 신설의 입법화 151
2. 소결 152
제5장 결론 155
1. 유치권 판례분석과 낙찰가율 분석의 중요성 155
2. 유치권 제도의 효율성 156
3. 유치권 권리분석이 입찰가액 결정에 미치는 영향 157
4. 민사집행법 개정 및 신설의 입법화 158
참고문헌 159
ABSTRACT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