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1)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II. 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 12
1. 저작물 유통 변화와 저작권 보호 12
2. 창작과 저작권 13
1) 창작성과 저작물 인정 판단 13
2) 콘텐츠 저작물 인정 동향 16
3) 소결 25
3. 1인 미디어 플랫폼과 저작권 26
4.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와 저작권 28
III. CGC 공유 플랫폼 서비스와 법적 규제 30
1. CGC 공유 플랫폼 서비스 30
1) 영상 스트리밍 개념과 종류 30
2)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31
2.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역할과 법적 규제 37
1) 미국 플랫폼 서비스 규제 환경 37
2) 유럽 플랫폼 서비스 규제 환경 42
3) 플랫폼 서비스 자체 규정 45
IV.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책임 중심의 자율적 규제 50
1. 일방적 통보삭제 조치 50
2. 일괄적 필터링 적용 사례 52
V. 결론 55
참고문헌 57
Abstract 61
〈표 1〉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서비스 주요 혜택 35
〈표 2〉 저작권침해물 삭제 통보 메일 51
〈표 3〉 트위치로의 입장과 그에 대한 이용자의 반박 피드 51
〈표 4〉 유튜브 Content ID의 실패 사례 53
〈그림 1〉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의 유사성 18
〈그림 2〉 원고 작품과 피고 작품 24
〈그림 3〉 디바이스별 전 세계 IP 트래픽 31
〈그림 4〉 플랫폼 1분당 인터넷 이용 정도(2020년) 33
〈그림 5〉 개인 유튜버 세계1위 PewDiePie 채널 34
〈그림 6〉 트위치 게임 생방송 스트리밍 36
〈그림 7〉 틱톡 스트리밍 방식 이용 37
〈그림 8〉 유튜브의 저작권 및 권한 관리 정보 46
〈그림 9〉 ContentID 및 로열티 지급 시스템 47
〈그림 10〉 Notice and take-down 통지삭제 규정 47
〈그림 11〉 Twitch DMCA 가이드라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