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의 범위 11
나. 연구의 방법 11
3. 연구의 내용 및 체계 12
II. 이론적 고찰 15
1. 부동산 정책 15
가. 부동산 정책의 의의 15
나.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16
다. 부동산 정책의 구분 17
2.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19
가. 수요와 공급 법칙 19
나. 균형가격 19
다. 부동산 균형가격 20
3. 선행 연구 분석 22
가. 선행 연구 고찰 22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III.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25
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배경 25
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25
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 25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26
IV. 부동산 시장의 변동 48
1. 서울특별시 아파트 가격변동 48
가. 전국의 아파트 가격변동 48
나.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가격변동 49
2. 부산광역시 아파트의 가격변동 50
가. 부산광역시 아파트 가격변동 50
나. 서울과 부산 아파트 가격변동 비교 51
다. 부산광역시 아파트 매매의 외지인 비율 52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4
V. 결론 56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6
가. 연구의 요약 56
나. 연구의 시사점 5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9
참고문헌 60
Abstract 62
국문초록 64
〈표 1〉 부동산 정책의 구분 18
〈표 2〉 업권별 LTV. DTI 비율 규제 변동 27
〈표 3〉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안) 29
〈표 4〉 주택 100만 호 공급계획 31
〈표 5〉 개정된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지정 정량요건 38
〈표 6〉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38
〈표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9
〈표 8〉 서울시 내 향후 3년동안 총 4만 호, 연평균 1.3만 호의 부지확보 42
〈표 9〉 2017년 발표 부동산 정책 46
〈표 10〉 2018년 발표 부동산 정책 46
〈표 11〉 2019년 발표 부동산 정책 46
〈표 12〉 2020년 발표 부동산 정책 47
〈표 13〉 부산지역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현황 53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4
〈그림 2〉 4분면 모형 21
〈그림 3〉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48
〈그림 4〉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49
〈그림 5〉 부산광역시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50
〈그림 6〉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비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