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기업은 문화예술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시대 변화에 따라 지원정책도 변화해왔지만, 지원정책의 운영방식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즉 지원의 양과 범위를 늘리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연예술 장르 가운데 무용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지원정책의 지원현황과 현장에서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고 향후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이론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문화예술 본래의 가치와 행정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문화예술이 가진 공공성을 알아보았다.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공공지원정책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비교할 수 있는 프랑스와 영국을 선정하여 정부의 행정체계와 지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예술지원을 전담하는 주요 기관과 무용가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원정책을 초점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지원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무용 인프라가 열악하고 지원 이후의 지속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의 지원은 창작환경 개선과 장기적 지원 등 무용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한국의 경우 대부분 공연 제작과 창작을 위한 직접지원방식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은 현황을 토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무용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소액다건의 지원방식으로 운영되어 오히려 지원받은 무용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 단체에 집중지원하여 지원금의 분산을 막고 사업의 지원 범위를 공연예술이 아닌 장르 별로 세분화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무용가들이 경험한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단발성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용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간접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무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치료, 복지 등 사회적 분야에 지원 비중을 높인다면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중성이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셋째, 공연 제작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들어간다.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위해 운영 시기와 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창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행정절차가 앞당겨져야 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심의 평가와 결과 평가의 위원들이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열악한 무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무용계에서 무용전용극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슬회관을 활용하여 무용공연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활성화하여 지역별로 편향된 문화예술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사업 심사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원금과 선정자의 수가 한정되어있는 만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키고 심사위원의 구성을 전문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정책이 다양해지는 것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의 방식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지원의 목적과 방향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 통계자료로 분석한 점과 소수 인원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것에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무용 분야에 초점을 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용가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