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통일을 기본 전제로 남북한 통일 정부 여러 분야 가운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치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남북한 경찰 조직 통합 방향과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남북한의 이질성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추구하며 긴장과 대립 속에 살다 보니, 단일민족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이 예고도 없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남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한 통일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 충돌하여 융합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커다란 갈등이 분출되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 상황은 남북한 경찰 조직 통합과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북한 경찰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최소화하여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경찰조직 통합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경찰조직이 통일 정부 여타 다른 조직보다 더 빨리 안정적으로 통합된다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남북한 경찰조직 통합 방향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남북한 통일 관련 제 문헌과 선행연구 논문을 기본 토대로 문헌 분석적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경찰통합 개념과 조직 통합 이론을 통해 정치학자들이 주장한 통합 유형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독일, 베트남 등 외국 경찰통합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우리 한반도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강제로 분단된 국가로 분단과 정도 유사하다. 통합 방식도 무력이 아닌 평화적 흡수통일 방법으로 경찰통합을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독일의 통합사례를 고찰하고 남북한 상황에 맞게 통합경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 경찰조직의 기능, 편제, 인원 등을 분석 정리한 후, 남한 경찰조직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후 남북한 경찰조직 통합 방향과 통합방안, 법령 정비, 조직정비 및 인력관리 방안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합경찰의 위상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국제 선진 경찰 구현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현재 한반도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언제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형성되었던 남북한 화해와 교류의 장이 미, 북하노이 회담 결렬과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한반도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전제로 남북한 경찰조직 통합 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남북한 경찰통합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앞으로 본 논문 연구 자료가 통일시대 경찰조직 통합과정에서 기본적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