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국가재난관리의 한계와 분석틀 19
제1절 한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와 한계 19
1. 재난관리체계의 의미와 기능 19
2.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향 29
제2절 재난관리체계에서 군 역할 38
1.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군의 역할 38
2. 군의 재난 대응 사례와 효과 44
3. 재난 상황에서 군의 초동대응 필요성 48
제3절 재난관리 분석틀 51
1. 재난관리 요소 51
2. 재난 대응 사례 분석틀 59
제3장 재난 대응 사례의 국내·해외 비교 분석 70
제1절 국내 재난 대응 사례분석 70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70
2.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76
3. 세월호 침몰사고 81
제2절 해외 재난 대응 사례분석 86
1. 美 US에어웨이 여객기의 허드슨강 비상착륙 사고 86
2. 美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90
제3절 국내·해외 재난 대응 사례 비교 평가 97
1. 지휘 및 통제 측면 97
2. 재난 대응조직 측면 99
3. 재난인력의 전문성 측면 101
제4장 국가적 재난에서 군의 초동대응 향상 방안 104
제1절 지휘 및 통제 측면 104
1. 초동대응 간 군의 문제점 104
2. 유관기관과의 화상회의체계 구축 105
3. 현장가시화를 위한 스마트재난안전체계 공유 107
4. 재난 상황관리 시스템 개선 110
제2절 재난 대응조직 측면 111
1. 초동대응 간 군의 문제점 111
2. 탐색구조부대의 편성과 임무 조정 113
3. 재난신속대응부대 재편성 114
4.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응부대 지정 116
5. AI 기반의 재난구조용 드론 도입 118
제3절 재난인력의 전문성 측면 119
1. 초동대응 간 군의 문제점 119
2. 재난 대응조직과 인력 보강 120
3. 재난 관련 실무자 직무교육 강화 122
4. 군 합동 재난연구 및 교육센터의 설치 123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1
Abstract 136
〈표 1〉 최근 10년 사회재난 피해 현황 16
〈표 2〉 국가 위기의 유형 21
〈표 3〉 재난관리기구별 주요업무 31
〈표 4〉 국가적 재난 대응 간 문제점 37
〈표 5〉 탐색구조부대 현황 42
〈표 6〉 재난신속대응부대 현황 43
〈표 7〉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책임 지역 조정 44
〈표 8〉 국가적 인적재난 구조지원 현황 45
〈표 9〉 육군 대민지원 현황(2013~2015) 46
〈표 10〉 재난유형별 지원내용 47
〈표 1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 72
〈표 12〉 서울시의 부서별 업무지시 74
〈표 13〉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초기 상황보고 77
〈표 14〉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주요 상황 79
〈표 15〉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현황 82
〈표 16〉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 83
〈표 17〉 US에어웨이기 구조 상황 87
〈표 18〉 구조기관의 주요 조치 89
〈표 19〉 뉴올리언스 일자별 대피 현황 92
〈표 20〉 사례별 상황보고 및 전파 현황 97
〈표 21〉 재난 대응조직의 대응 활동 100
〈표 22〉 구조전력 도착 前 현장 인력 조치 102
〈표 23〉 탐색구조부대 현황 ('21년) 113
〈표 24〉 재난신속대응부대 책임 지역 현황 115
〈표 25〉 2작전사 지역 재난신속대응부대 지정(안) 116
〈표 26〉 군 재난업무 조직 및 인원 현황 121
〈표 27〉 육군 군수학교 재난 관련 교육 122
〈그림 1〉 재난 대응 사례 분석틀 68
〈그림 2〉 재난 관련 화상회의체계 구축 106
〈그림 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념도 108
〈그림 4〉 군 작전통제 및 훈련지원 서비스 중기계획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