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북한은 약자로서 세계최강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와해하고 북한식 통일을 달성하고자 4세대전쟁을 추구해왔다. 해방정국에서 남로당 세력을 이용해 4세대전쟁을 시도하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힘의 변곡점'으로 보고 6·25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북한식 통일 목표를 추구하는 북한은 주체사상에 근거해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한미동맹을 목표달성의 최대 장애물로 보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갈등 촉발 등 한미동맹 형해화를 목표로 4세대전쟁을 지속 중이다.
4세대전쟁 개념은 전쟁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화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4세대전쟁 수행자들은 상대방 정책결정자들에게 전쟁에서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4세대전쟁 수행자들은 정치·경제·사회·군사 분야의 모든 네트워크와 수단을 동원한다. 전쟁수행 의지에 대한 장기간 공략은 상대방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킨다.
4세대전쟁 이론가들은 전쟁수행 주체를 비국가 행위자로 한정하지만, 이 연구는 국가로서 북한을 4세대전쟁 수행 주체로 보았다. 현대전에서 약소국들이 종전선언 이후 4세대전쟁을 통해 전쟁의 결과를 바꾼 사례는 많다. 침략을 당한 이후 4세대전쟁으로 전쟁의 결과를 바꿀 역량이 있는 국가가 처음부터 4세대전쟁을 수행 못 할 이유는 없다.
북한은 성공한 4세대전쟁 모델인 중국 혁명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한반도에서 4세대전쟁을 수행 중이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마오쩌둥의 '지구전 3단계 전략'에 의하면 북한은 6·25전쟁에서 패퇴하면서 '전략적 퇴각'을 하였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 세력균형 변화를 재시도하며 한미동맹과 '전략적 대치' 중인 상황이다. 북한은 '힘의 변곡점' 발생을 확신하는 순간 '전략적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 원칙에 따라 1962년 채택한 4대 군사로선을 군사정책의 근간으로 하여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그 결과 북한 군사력은 양적으로나 비대칭 전력 측면에서 한국에 위협적이다. '새로운 조선반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전쟁수단인 '핵무력'은 정치·심리적 공세성이 극대화된 '절대무기'로서 북한에 전략적 이점을 주고 있다. 북한이 비공식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무력과 연계한 4세대 전쟁'은 한미동맹의 '중심'인 미국본토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발사체를 통칭하는 '핵무력'은 북한이 4세대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력'은 한미 양국 국민에게 핵전쟁 공포를 유발하고 반전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4세대전쟁에 '핵무력'을 활용하면서 한반도 세력균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으로 세력균형이 기우는 '힘의 변곡점'으로의 이행을 거부하는 대응방안을 찾는 데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력과 연계한 4세대전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핵무력'의 은닉·분산·지하화·기동화 등을 통해 생존성을 강화해 왔고 앞으로는 고도화를 통해 생존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갈은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반격을 억지하고 북한에 악당 이미지를 부여하여 추가적 도발에도 유리하게 한다.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은 한반도 세력균형 변화의 전조로 보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핵무력과 연계한 4세대전쟁'에서 전략적 대치 상태를 타파하고자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국민 위에 드리워져 있는 '핵그림자 효과'는 한국사회에 패배주의와 한국군에게는 대적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본토가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 개입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 신뢰도가 약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형해화하는 상황, 즉 '힘의 변곡점'이 발생하면 북한은 전략적 반격을 통해 국가목표인 '강성대국'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친북세력이 한국의 제도권에 진출하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혁명의 장애물인 주한미군의 철수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에 친북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정치·사상·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까지 완성된 강성대국이 되는 것이다.
'북한 핵무력과 연계한 4세대전쟁'에 대한 대응은 군사력, 외교력, 체제 효용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실리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세력균형 변화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체제 효용성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역(逆) 4세대전쟁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약한 고리인 체제 모순을 공략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등이 대표적 역 4세대전쟁 수단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과 유사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북한이 핵보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함으로써 핵보유를 추진한 '정치적 의지'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문화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레버리지로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생존권 차원에서 공동선언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생존권에 대한 강조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요원하고 오히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려 하면 실제로 무효화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동북아지역 불안정과 NPT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 한반도 주변 4강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결정은 북한식 통일 목표 철회를 의미하며 평화통일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