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3
제2장 북한 군사정책의 4세대전쟁 성격과 '핵무력' 문제 31
제1절 북한 군사정책에서 4세대전쟁 개념 규명 31
1. '효과적'인 북한 군사정책론 31
2. 4세대전쟁과 북한 군사정책 36
제2절 북한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47
1. 기존 군사전략과 변화 47
2. 군사전략 변화 요인 55
제3절 북한 군사사상과 군사정책 및 전략의 실체 63
1. 북한 군사사상의 형성과 의미 63
2. 북한 군사정책과 '핵무력' 83
제3장 북한 '핵무력'과 4세대전쟁의 상호관계 96
제1절 '핵무력'의 실제와 사용능력 96
1. 북한이 채택 가능한 핵태세(Nuclear Posture) 유형 96
2. 추정되는 북한 핵태세 101
3. 북한 '핵무력' 사용 방침 108
제2절 '핵무력' 고도화와 국가 위상변화 방침 114
1. 기존 핵보유국 위상 114
2. 북한 핵개발 계획 배경과 핵문제 118
3. 북한 국가 위상변화 방침 130
제3절 북한 4세대전쟁 분석 구조 134
1. 북한 4세대전쟁 개념 형성 기원과 성장 과정 134
2. 북한 4세대전쟁 특징 144
3. '핵무력' 고도화 이후 북한 4세대전쟁 양상 164
제4장 4세대전쟁에서 '핵무력'의 비중과 한반도 세력균형 영향력 분석 183
제1절 북한 4세대전쟁에서 '핵무력'의 영향력 183
1. 북한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축인 '핵무력' 183
2. '핵무력'이 북한 4세대전쟁 개념에 미칠 영향 191
3. 공산권 붕괴 이후 한반도 세력균형 변화 197
제2절 김정은의 '핵무력' 고도화 의도와 전략 210
1. '새로운 조선반도 혁명전쟁' 준비 210
2.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위상 확립 218
3. 유리한 통일여건 조성 228
제3절 4세대전쟁을 활용한 한반도 세력균형 변화 분석 239
1. 4세대전쟁 기반 강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공세 확대 239
2. 북한 국가목표 달성 여건 완성 254
제5장 '북한 핵무력과 연계한 4세대전쟁' 위협별 대비 방향 280
제1절 군사력: 북한 핵사용 억지력 확보에 주력 280
1. 미 확장억지 제공 담보력 확보 구체화 280
2. 북한 핵무기 대응 맞춤형 역량 지속 강화 290
3. 한국군 내적 4세대전쟁 수행 기반 마련 297
제2절 외교력: 실리 외교 강화로 한반도 세력균형 변화 차단 304
1. 생존권 앞세운 단계적 핵무장 가능성 공론화 304
2. 한미동맹 위상변화와 질적 개선 307
3. 대북제재 실효성 강화 노력 및 북핵 불용의지 구현 313
제3절 체제 효용성: 북한 대남혁명전략 저지 대책 강구 324
1. 자유민주적 미래 통일국가 형성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 324
2. 북한의 직·간접 체제변혁 기도 차단 역량 강화 330
3. '핵무력과 연계한 4세대전쟁' 대응 위기관리체계 구축 338
제6장 결론 346
참고문헌 355
Abstract 395
〈표 2-1〉 4세대전쟁 특징 41
〈표 2-2〉 당 규약 서문 중 당면 / 최종목적 변화 69
〈표 3-1〉 1~6차 북한 핵실험 현황 102
〈표 3-2〉 「핵보유국법」 내용 109
〈표 4-1〉 2016년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현황 227
〈표 4-2〉 제8차 당대회에서 공개된 북한 '핵무력' 고도화 현황 242
〈그림 3-1〉 '북한 핵무력과 연계한 4세대전쟁' 위협 및 대응방안 분석틀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