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 개요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과 구성 요소 23
제1절 사회적 시민권의 이론적 배경 23
1. 시민 개념 23
2. 시민권과 인권 32
제2절 시민권의 차원 35
1. 자유주의적 시민권 37
2. 맑스주의적 시민권 42
3. 다원적 시민권 48
4. 사회적 시민권 53
제3절 사회적 시민권의 구성 요소 54
1. 인권의 시민권화 55
2. 실질적 자유와 평등 57
3.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 60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과 분석틀 63
1. 선행연구 검토 63
2. 분석틀과 연구방법 83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시민권의 문제 96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96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과 정착 지원의 변화 96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과정 98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시민권과 사회복지정책 107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시민권 107
2. 북한이탈주민과 사회복지정책 115
3. 독일의 사회적 시민권 120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 분석 125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사회적 시민권 125
1. 남북한의 인권과 시민권 125
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체성 133
3. 소수자로서의 인권 : 탈북 여성과 청소년 139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155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념적 배타성과 이중적 활용 156
2. 복지국가의 한계와 평등의 문제 168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171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 181
1. 사회적 권리 181
2. 사회적 의무 194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 발전 방안 202
제1절 제도적 개혁 203
1. 사회복지정책의 성찰 203
2. 정치적 참여 확대 206
3. 직업훈련의 내실화 208
4. 통합적 교육 운영 211
제2절 사회문화적 개혁 214
1. 미디어의 역할 214
2. 시민사회의 역할 217
3. 일상적 개혁 220
제6장 결론 224
참고문헌 230
Abstract 243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87
[표 2] 면접조사 유형별 질문지 내용 92
[표 3]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1998년) 96
[표 4]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1999~2020년) 97
[표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정 100
[표 6]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104
[표 7]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05
[표 8]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관련 만족도 114
[표 9]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에서의 인권 개념 인지 여부 126
[표 10] 남북한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126
[표 11] 한국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혼란감 여부 133
[표 12] 북한이탈주민 입국 당시 연령 147
[표 13] 탈북청소년의 탈북 사실 공개 여부 151
[표 14]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2016년~2020년) 157
[표 15] 한국 시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65
[표 16]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174
[표 17] 차별·무시당한 이유 175
[표 18] 북한이탈주민의 주말(휴일) 여가활동 190
[그림 1] 분석의 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