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전략문화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 24
제1절 합리적선택이론과 전략문화 24
1. 합리적선택이론의 특성과 한계 24
2. 전략문화이론의 효용 25
3. 전략문화와 구성주의 관념(홉스-로크-칸트적 문화) 29
제2절 전략문화이론의 발전과 유사전략문화 비교 33
1. 전통적 접근법과 문맥분석 접근법 33
2. 전략과 전략문화, 유사전략문화 비교 36
3. 전략문화 형성의 정치-군사-사회문화적 요인 42
제3절 방어우위신화와 공격우위신화 비교 52
1. 공격-방어균형이론과 신화적 관점 52
2. 남북 방어-공격우위신화의 발전 57
제3장 북한의 전략문화 - 공격우위신화 60
제1절 북한 전략문화의 특성과 발전 60
1. 북한 전략문화의 특성 60
2. 북한의 공격우위신화 형성 사례(1990-2020) 62
제2절 공격우위신화의 형성요인 77
1. 정치적 요인 - 홉스적 문화 77
2. 사회문화적 요인 - 혁명전통과 상징 83
3. 군사적 요인 - 공세적 개념의 상징화 91
제3절 공격우위신화의 토대 - 혁명전통 100
1.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 분석 100
2. 조선로동당 규약 속의 혁명전통 106
제4장 남한 유사전략문화 - 방어우위신화 108
제1절 방어우위신화 형성요인(1990-2020) 108
1. 정치적 요인 - 이중적 대북인식 108
2. 군사적 요인 - 국방목표 이행지침 변동 113
3. 사회문화적 요인 - 남남갈등 122
제2절 정부별 유사전략문화 형성 사례(1990-2020) 127
1. 보수정부의 유사전략문화 (1990-2017) 128
2. 진보정부의 유사전략문화(1998-2020) 144
제3절 유사전략문화의 정부별 특성-도발 대응 강도 166
1. 도발 대응 강도의 정의 166
2. 남한 정부의 도발 대응 강도 분석 166
제5장 남북 전략문화의 정책적 함의 175
제1절 남북 갈등 구조와 북한 회귀 딜레마 175
1. 남북 전략문화 갈등 구조 비교 175
2. 유사전략문화와 북한의 회귀 딜레마 177
3. 남북 군사합의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 179
제2절 유사전략문화의 효용성과 남북 자주국방론 186
1. 칸트적 문화와 유사전략문화의 효용성 186
2. 방어 대 공격 양분법적 구분의 적절성 187
3. 전략문화와 남북 자주국방의 역설적 관점 190
제3절 남한 유사전략문화의 대안적 개념 196
1. 대북 상호주의 비판적 고찰 196
2. 상호 실용주의와 이익의 조화 200
3. 공존과 로크적 문화 208
제6장 결론 216
참고문헌 220
Abstract 240
〈표 1〉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전략문화적 접근의 차이 28
〈표 2〉 전략문화 - 정의 비교표 34
〈표 3〉 전략문화의 잠재적 요인 43
〈표 4〉 1990년-2000년 북한의 공세적 행동과 남북관계 64
〈표 5〉 2001년-2010년 북한의 공세적 행동과 남북관계 68
〈표 6〉 2011년-2020년 북한의 공세적 행동과 남북관계 71
〈표 7〉 국방백서에 나타난 국방목표와 세부사항 변화 추이 114
〈표 8〉 제1차 연평해전 초점사건의 Birkland 모형 적용결과 150
〈표 9〉 제2차 연평해전 초점사건의 Birkland 모형 적용결과 150
〈표 10〉 남한 유사전략문화와 북한 전략문화 구조 176
〈표 11〉 역대 정부별 남북 군사합의 현황 180
〈표 12〉 기존 남북합의와 9.19 군사합의 내용 비교 181
〈표 13〉 9.19 군사합의 이행 현황 184
〈그림 1〉 북한 군부와 파워엘리트 82
〈그림 2〉 보수-진보정부 대북인식 결과 110
〈그림 3〉 김영삼 정부 시기 북한 주요도발과 남한 대응 강도 167
〈그림 4〉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 주요도발과 남한 대응 강도 168
〈그림 5〉 박근혜 정부 시기 북한 주요도발과 남한 대응 강도 169
〈그림 6〉 김대중 정부 시기 북한 주요 도발과 남한 대응 강도 170
〈그림 7〉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 주요도발과 남한 대응 강도 171
〈그림 8〉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 주요 도발과 남한 대응 강도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