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3
제2장 국가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비전통적 위협 28
제1절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양상 변화 28
1.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의 다양화와 범위 확대 28
2. 주요 국가들 사이의 영향력 경쟁과 군비경쟁 확대 30
3.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에 따른 비전통적 안보위협 가능성 증가 33
4. 국지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36
제2절 국가안보 패러다임 변화 38
1. 국가안보개념의 확대 38
2.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43
3.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 44
4. 인간 안보(Human security) 45
5. 초국가적 안보(Transnational security) 48
제3절 비전통적 위협과 군사적 역할 확대 51
1. 비전통적 안보위협 정의 51
2. 비전통적 안보의 종류와 위협의 특징 53
3.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유형 56
4. 국방자원의 동원 및 지원과 국가 간 협력 70
제3장 아·태지역의 비전통적 위협과 유형 76
제1절 아·태지역의 안보환경과 비전통적 위협유형과 협력 76
1. 아·태지역의 안보환경 변화 76
2. 아·태지역의 비전통적 위협유형과 협력체제 82
3. 아·태지역 안보환경 변화와 군 임무 및 역할 확대 101
제2절 주요 국가의 비전통적 위협 대응전략 109
1. 미국 109
2. 중국 113
3. 일본 116
4.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전략 실태분석 120
제3절 한국의 비전통적 위협유형과 대응정책 123
1. 한국의 비전통적 위협유형 123
2. 한국의 주요 비전통적 위협 대응 137
제4장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식과 우선순위 분석 157
제1절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 분석 및 위협 대응 우선순위 도출 157
1. 위협요인 분석 157
2. 대응 우선순위 도출 160
제2절 우선순위 평가기준 선정 및 대응 우선순위 판단 163
1. 전문가 집단 구성 및 개방형 질문 및 결과 163
2.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수행결과 165
3. 비전통적 위협 대응 우선순위 판단(AHP 적용) 169
제3절 위협 우선순위 정량적 분석결과 185
1.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통한 위협인식 분석결과 185
2. AHP 모델을 통한 위협 우선순위 분석결과 187
3. 한국군 군사력 발전과제 도출 190
제5장 한반도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분석에 따른 국방역량 강화방안 192
제1절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군사적 역할 192
1.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군사적 역할 모색 192
2.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건설 방향 195
제2절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위기관리체계 보완 200
1. 통합·협력적 구조의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200
2. 위기관리 및 상황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지휘체계 발전 204
제3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응능력 구비 206
1. 거부적 억제전략 구현 206
2. 화학·생물무기를 이용한 테러 대응체계 발전 208
3. 화학·생물무기와 연계된 드론 테러대응 종합대책 수립 213
제4절 적극적인 재해재난 지원활동 217
1. 재해재난 관련법 개정 217
2. 재난대응 자원의 관리 통합 219
3. 재난대응 운용인력 전문화 222
제5절 국제평화유지 기여 224
1. 범국가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224
2. 국가급 평화활동센터 설치 226
3. 파병부대별 맞춤형 모델화 추진 229
제6장 결론 23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33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확장 방향 237
참고문헌 239
부록 254
부록 1. 델파이 기법 질문지 254
부록 2. AHP 설문지 255
Abstract 261
〈표 1〉 안보개념 및 위협 구분 54
〈표 2〉 비전통적 위협유형과 성격 55
〈표 3〉 국가급 대테러작전부대 147
〈표 4〉 탐색구조부대 현황 149
〈표 5〉 재난신속대응부대 현황 150
〈표 6〉 비전통적 안보위협 확인결과 159
〈표 7〉 개방형 질문 결과 164
〈표 8〉 1차 델파이 기법 질문지 165
〈표 9〉 1차 델파이 기법 분석결과 166
〈표 10〉 2차 델파이 기법 분석결과 167
〈표 11〉 평가기준의 쌍대비교행렬 결과 171
〈표 12〉 평가기준의 쌍대비교행렬 결과(정규화) 172
〈표 13〉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172
〈표 14〉 국가 안보에 미치는 치명성(a) 기준 대안들의 쌍대비교결과 173
〈표 15〉 국가 안보에 미치는 치명성(a) 기준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 174
〈표 16〉 평시 시민사회 혼란 초래의 심각성(b) 기준 대안들의 쌍대비교결과 175
〈표 17〉 평시 시민사회 혼란 초래의 심각성(b) 기준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 176
〈표 18〉 발생 빈도(c) 기준 대안들의 쌍대비교결과 178
〈표 19〉 발생 빈도(c) 기준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 178
〈표 20〉 한국군의 대응 가능성(d) 기준 대안들의 쌍대비교결과 179
〈표 21〉 한국군의 대응 가능성(d) 기준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 180
〈표 22〉 동맹국가를 통한 대응 가능성(e) 기준 대안들의 쌍대비교결과 181
〈표 23〉 동맹국가를 통한 대응 가능성(e) 기준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 182
〈표 24〉 AHP 모델을 통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대응 우선순위 184
〈표 25〉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군(軍)의 역할 유형 및 군의 개입 정도 194
〈표 26〉 국가위기관리 관련 기구 검토안 비교 203
〈표 27〉 재난유형별 전담부대 검토(안) 223
〈표 28〉 해외파병 맞춤형 모델(안) 230
〈그림 1〉 재난발생 시 재난 안전대책 본부 협력체계 151
〈그림 2〉 AHP 초기모델 구성 170